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80000-000739-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

2004. 12.

환     경     부

발  간  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 성상이 다양한 폐기물이 배출되어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인구밀집으로 국토의 단위면적당 폐기물 배출량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쓰레기종량제,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 매립처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의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여 왔으나 좁은 국토여건 및 매립부지 확보난 등으로 일정부분 소각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했으나,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은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악취,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불충분 또는 관련법절차 결여 등으로 신뢰를 잃어 지역주민들의 반발, 소송제기 등으로 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촉진하고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입지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강화와 광역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제고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그간 개정된 관련법 내용 등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 개정판을 발간하니 관계공무원들이 이 편람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의, 관련법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 12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국장  윤  종  수

목     차

Ⅰ. 목  적	1

Ⅱ. 적용범위	1

1. 대상기관	1

2. 적용업무	1

Ⅲ.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 추진체계	2

Ⅳ.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3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3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사항	4

3. 입지선정	4

가. 폐촉법상 절차	4

나.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8

다. 환경성조사서 작성 등	10

라. 매립시설의 입지선정 방법	15

마. 입지 결정·고시	20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21

가.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수립 및 승인	21

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24

5.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26

가. 업무흐름도	26

나. 환경상 영향지역 조사	26

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29

라.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31

마.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등	32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35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35

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47

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시의 고려사항	59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60

가. 사용개시신고	60

나. 검사	61

다. 오염물질의 측정	63

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사항	65

1. 국고보조금 신청등	65

가. 법적근거	65

나. 국고보조대상사업	65

다. 국고보조율	65

라. 보조금예산의 편성절차	65

마. 국고보조금 교부	66

바. 국고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67

사. 국고보조금 확정	67

아. 기타 참고사항	67

2. 건설공사 설계심의	68

가. 관계법령	68

나. 설계심의	68

3.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70

가. 책임감리대상	70

나. 책임감리비 지급(법 제27조의2)	71

다.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법 제28조의4)	71

4.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운영	71

가. 관련근거 및 기능	71

나. 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단 활용	72

[부  록]

고시 ·훈령 및 각종 서식

1. 고시·훈령□ 등	73

[1-1]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작성지침(2001.3)	75

[1-2]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414호 2004. 12. 3)	91

[1-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1998-1호, □98.1.10)	94

[1-4]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제128호,2003.8.11)	97

[1-5]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지침(제210호, 2001.4.17)	102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의조사항목및횟수에

관한기준(환경부고시 제1998-2호, 1998.1.10)	127

[1-7]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161호, 2004.11)	129

[1-8]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3-105, 2003.6.26 및

제2004-160호, 2004.11)	192

[1-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197

[1-10]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546호,

2003.01.22)	202

[1-11] 다이옥신 측정기관 현황	211

2. 각종서식	213

Ⅰ. 목  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각시설(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 건설공사설계심의, 공사감리, 국고보조금 신청, 시공 및 공사 준공시의 시설검사 등의 관련절차를 수록함으로써 이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공무원의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적정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적용범위

1. 대상기관

- 환경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조합 및 지방공사

2. 적용업무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시설설치계획의 승인, 시설의 설치 및 시설의 준공인가 등 관련업무

-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및 시설의 설치 등 관련업무

-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업무

Ⅲ.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 추진체계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가 추진되며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폐촉법					폐기물관리법
		□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폐기물관리법 제8조)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수립
		□
입지선정계획 수립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
		시설설치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조사
		□
주민, 인접지자체와 협의
		□			□
		입 지 선 정
		□			□
		환경성조사(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
		□
입 지 결 정 · 고 시
		□			□
		국 고 지 원 신 청
		□			□
		설계(기본, 실시)
		□			□
		설 계 심 의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 (폐촉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
		□		의제처리	□
		공 사 발 주 , 시 공 · 감 리
				□
		시 설 검 사
				□
		사 용 개 시 신 고

□ 본 흐름도는 통상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절차를 도시한 것으로서, 입찰방법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함(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함(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사업추진시에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추진

-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작성지침(2001.3) 참조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사항

- 폐기물처리의 목표는 폐기물을 감량화, 안정화, 무해화하는 것이므로 처리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태,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의 목적을 가장 적합하게 달성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함

- 시설의 설치계획은 지역의 특성, 폐기물의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그 지역의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 감량 및 재활용량을 제외하고 시설용량을 산정 함으로서 과다한 용량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요 시설부지는 장기목표를 대비한 규모로 확보하되 유휴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시설을 설치

- 수집·운반계획, 중간처리시설 설치계획, 최종처리시설 설치계획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3. 입지선정

가. 폐촉법상 절차(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에 한함)

(1) 적용대상 시설규모(폐촉법 제9조)

-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로 정하는 시설

< 폐촉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폐촉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

1. 폐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폐촉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지선정 업무흐름도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폐촉법 제9조제1항)
										□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폐촉법 제9조제3항)								·구성방법(시행령 제7조[별표1])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폐촉법 제9조제4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
										□
전문연구기관에서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생략 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지타당성조사계획 수립, 통보 및 공고 (폐촉법시행령제10조제1항)										·수립:입지선정위원회 ·공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												□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통보,공람 및 공고 (폐촉법시행령제10조제3항)										·통보,공람:입지선정위원회 ·공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
다른 지자체와 협의 (폐촉법 제9조제7항)										□	□	지역주민 의견제출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다른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2km이내인 경우										□
							입 지 선 정									□				입지결정·고시 (법 제10조, 시행령 제11조의2)

(3) 입지선정 절차

- 폐촉법 제9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이라 함)은 동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선정 추진

□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 시행령 제7조관련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분야별 구성인원을 빠짐없이 선정 또는 추천받아 구성하여야 함

□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입지타당성조사 실시(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음)(폐촉법 제9조제4항)

□ 관계전문가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인 전문가를 말함(동법 시행령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이내(소각시설은 300m이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그 지역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지타당성조사를 그 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동법 제9조제5항)

□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폐촉법 시행령 제8조)

□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 환경·재해·교통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공고(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 :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설치하는 시설 :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

-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2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조사결과의 개요를 입지타당성조사계획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

- 입지선정위원회는 선정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시설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인 경우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의원회에 조정신청(폐촉법 제9조제7항)

□ 최종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결정된 입지의 면적, 지번 등이 지형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쳐 변경(타당성조사 재실시 여부도 같이 심의)

나.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1) 입지관련 검토사항

- 주요 검토사항

□ 환경현황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래 환경기준 유지 가능성 여부

□ 개별법령, 고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사항 저촉여부

□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자연생태계 및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지구 등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충여부 및 주변지역 피해발생 여부(주거기능, 생산기능 또는 특정시설 등)

□ 환경오염 요인의 공간적 차단가능 여부(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상수원 및 주요 공공수역의 오염 등)

□ 상수원 및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정도

□ 자연경관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

- 중점검토 대상지역

□ 환경기준 유지 달성이 곤란한 지역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발생 가능지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생태계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 조수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인 지역

□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접마을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소각시설의 경우는 제외)

(2)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가) 용도지역의 분류(국토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0조)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국토법 제76조, 시행령제71조)

-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시행령 별표12), 일반공업지역(시행령 별표13),

준공업지역(시행령 별표14)]

□ 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시행령 별표16), 자연녹지지역(시행령 별표17)]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시행령 별표19),계획관리지역(시행령 별표20)]

□ 농림지역(시행령 별표21, 농업진흥지역을 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건설

교통부령 제414호])

다. 환경성조사서 작성 등

(1) 환경성조사서 작성(폐촉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2호)

- 환경성조사서에는 지역현황,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 및 저감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또는 환경·재해·교통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가) 대상시설

1) 폐촉법 적용을 받는 모든 폐기물처리시설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승인 또는 신고시설

□ 매립시설 : 면적이 10,000□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0,000□이상

□ 소각시설

□ 승인대상 : 100톤/일이상(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10톤/일이상)

□ 신고대상 : 50톤/일이상

(나) 제출시기

1) 폐촉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 신청시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설치신고) 신청시

(다) 환경성조사서의 작성내용

1) 관련규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1998-1호, □98. 1. 10)

2) 내 용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지역현황	□지리·지형 □기상(과거 10년이상) □토지이용현황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전망(10년이상 예측) □도로·교통현황 □환경현황 :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환경기초시설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10년이상 예측) □폐기물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10년이상 예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10년이상 예측) □폐기물처리 조직·인력·장비·예산현황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	□위치·면적·지목·지역·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지하수·상수원·하천 등과의 관계)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 민원관계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집·운반관계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법, 기타관련법령)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부대시설·처리방식·처리공정)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인근주거지역 등 영향대상 □대기질(악취 포함), 수질(지하수 포함),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 □소음·진동, 기타

(2) 사전환경성 검토

(가) 관련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나) 대상사업

-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사업계획 면적 구분	5,000□이상	7,500□이상	10,000□이상	50,000□이상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구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외 산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건설의 경우)	광역상수도설치지역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건설의 경우)	호소수질보전구역
그밖의 개발사업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의 구비서류(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 승인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함)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함)

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다음 각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제128호, 2003. 8. 11)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승인 전

(3) 환경영향평가

(가) 관련법규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나) 대상시설

- 매립시설 : 조성면적 30만□이상 또는 매립용적 330만□이상

-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 조성면적 5만□이상 또는 매립용적 25만□이상

- 소각시설 : 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

(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 제5조)

-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작성

(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법 제17조)

-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

-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평가분야별로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를 제출

(마)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전 또는 폐촉법 제11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전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210호, 2001. 4. 17) 참조

(바) 기타 :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제2001-7호 2001. 1. 29)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제211호, 2001. 5. 3)

라. 매립시설의 입지선정 방법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입지배제기준과 입지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지형도나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조사·검토를 진행하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1) 1/250,000 지형도 도상 작업

-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전지구, 국·공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입지가 곤란한 지역 등을 1/250,000 지형도 도상에 표시하고 입지 가능한 구역을 설정하여 후보지 도상(1/50,000지형도) 선정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입지의 적정성 검토사항(입지제한여부를 신중히 검토)

□ 자연생태계 보전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지역 등이 포함될 시

□ 천연기념물지정, 국·도립공원, 천연보호림지정지역 등이 포함될 시

□ 조수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인 지역

□ 상수취수원 등이 위치하여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경우(예 : 팔당, 대청호)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광역상수원호보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이내의 지역

□ 환경오염이 심화된 지역 또는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활용수·농업용수 등 이수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1/50,000 지형도 도상작업에 의한 후보지 선정

- 입지 가능한 구역에 대해 1/50,000지형도 도상조사를 통하여 입지로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지역을 제외

□ 입지가능한 구역중 지형여건상 경사가 급하거나 용량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

□ 주변에 대단위 마을이 인접하거나 매립지로 인한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

□ 폐기물배출지역과의 거리 및 진입도로 상태를 고려하여 후보지 조사 실시

□ 인근 하천의 이수목적 지장유무 및 관리상태를 조사

(3) 1/25,000 토지이용현황도 및 토양도 등을 통한 도상작업

- 입지 가능한 구역에 대해 도상조사결과 입지상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여 후보지 선정작업을 수행

□ 토지이용현황 및 지형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

□ 지반지질 및 토양의 적합성 조사

□ 인근지역 주민 거주현황 조사

(4) 1/5,000 지형도를 이용한 도상작업

- 입지 가능한 지역에 대해 개략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설설치의 적정성 검토

□ 입지 가능 지역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수립(계획부지조성계획, 진입도로계획 등)

□ 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가능여부 및 시설면적 산출

□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 따른 건설비용 산출 및 경제성 평가

(5) 현지조사 등에 의한 검토

- 현지조사시에는 도상작업에 의하여 선정된 입지후보지들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실시함.

□ 기술적 타당성 조사

□ 지형, 지질, 지하수

□ 공사용 재료(복토재 포함) 확보의 용이성

□ 하천유량변화 추이

□ 시공조건

□ 사면붕괴 가능성

□ 방류하천의 이수목적

□ 경제적 타당성 조사

□ 건설비 및 부대공사비 등이 경제적인 곳

□ 토지소유형태등의 조사

□ 토지소유형태, 주변취락형성실태 등 건설의 용이성, 용지취득의 가능성, 운영 및 유지관리측면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후보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후보지 선정작업흐름도는 그림과 같음

후보지 선정시 고려사항

구 분			고 려 사 항
매립지건설의 가능성	기술적측면	공사측면	□지형 및 지질 등이 적합한 곳 □시공조건이 유리한 곳 □공사재료의 확보가 용이한 곳
		방재측면, 환경보전측면	□지형의 변화에 따른 흙의 미끄러짐 등 붕괴우려가 없는 곳 □지형의 변화로 인한 하천유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곳 □하천, 호소, 해역 등 주변 수역의 이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
	토지이용 측면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는 곳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도시계획결정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곳 □자연환경(경관, 생태계)상 입지가 가능한 곳
	경제적 측면		□처리시설 건설비 및 부대공사비 등의 소요가 경제적인 곳
용지 취득의 가능성	소유형태 및 주민동의		□토지소유형태상 용지취득이 가능한 곳 □주민동의가 용이한 곳
작업성 및 유지관리	시설운영 측면		□시설의 운영이 용이한 곳 □2차 공해발생요인이 적은 곳 □폐기물의 이송거리가 짧은 곳
	유지관리 측면		□상·하수도, 전력 등의 설치가 용이한 곳 □시설관리가 용이한 위치 및 지형인 곳 □환경감시(모니터링)에 적합한 곳 □폐기물의 운반, 종사원의 통근이 용이하고, 진입로의 개설이 용이한 곳 □토취장 확보가 용이한 곳

<후보지선정작업 흐름도>

자 료 수 집		□후보지선정 및 적지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
입지배제기준설정		□1/250,000 지형도상에 입지배제 지역 표기 -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전지역, 공원지역, 관광휴양지, 명승지, 생태계보전지역 등
□
입지선정기준설정		□1/250,000 지형도로 전지역을 검토한 후 입지선정기준 설정 - 이수목적 지장유무, 폐기물 배출지역과의 거리, 지형지세 등
□
입지가능후보지조사		□1/50,000 지형도 도상작업(입지선정) - 지형의 안정성, 하류의 물관리상태(유수 및 범람, 방류수역 오염 부하) - 주변지역 주민거주 현황 - 진입도로 조건 등 □1/25,000 지형도 도상작업 - 토지이용현황, 지형의 안정성, 지반지질 및 토양의 적합성 - 공시지가 조사(용도지역 포함) - 공유수면 매립현황 조사 등
□
현 지 조 사		□지형변화에 의한 붕괴가능성 □주변환경과의 관계, 관련법상 제한사항 □처리장설치 용이성, 복토재확보 가능성 □현재용도 및 진입도로조건
□
적지후보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검토대상 후보지 선정
□
분 석 검 토		□정밀조사(소유형태, 토지이용 계획 등) □1/5,000 도상작업 - 후보지별 시설계획 □개략공사비 산정 및 후보지별 평가
□
적 지 선 정		□후보지별 분석검토 결과를 이용하여 적지선정

마. 입지 결정·고시(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에 한함)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그 도면을 1월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폐촉법 제10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를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내용(폐촉법 시행령 제11조의2)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 및 지목

□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2) 폐촉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및 당해 시설은 각각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봄(폐촉법 제11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의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자

□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도시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가.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수립 및 승인

(1) 업무흐름도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폐촉법 제9조)
환경부장관이 입지 결정·고시 (폐촉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입지 결정·고시 (폐촉법 제10조)
시설설치계획 수립 및 공고 (폐촉법제11조의3)																									시설설치계획수립(폐촉법 제11조의3)
								환경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또는환경영향평가)
																									환경부장관에게 시설설치계획 승인 신청
							관계행정기관 협의 (의제처리)
																									승인 및 공고 (환경부장관)
								시 설 설 치

(2) 설치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폐촉법 제 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폐촉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장에게 위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시 제출서류(폐촉법 시행령 제12조)

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2. 처리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2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 첨부)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6. 당해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환경·재해·교통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당해협의를 위한 환경성검토서로 대체할 수 있음)

9. 입지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함)

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법 제9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시설의 설치기관, 시설의 설치기간,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처리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폐촉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후의 총 변경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다른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폐촉법 제12조)

- 폐촉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 또는 면허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 환경부장관이 의제처리 할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의제처리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1. 폐촉법 제11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동법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묘지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1) 승인·신고대상 시설

- 폐촉법 제9조에 의한 입지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2) 설치승인 또는 신고 수리권자

- 광역폐기물처리시설(2이상의 시□도 및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시□도가 설치하는 시설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 상기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 : 시·도지사

(3) 배출시설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승인(수리)권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동 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설치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4) 설치승인 또는 신고수리 절차

- 업무처리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업무처리지침□ 내용참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대상시설

구 분	대 상 시 설
설치승인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이상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기계적 처리시설중 증발·농축, 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이상인 시설 4. 기계적처리시설중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 5. 생물학적 처리시설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시설을 포함)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 6. 매립시설 7. 영 별표2의 제1호 중간처리시설중 마목의 시설 또는 동표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나목의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이상인 시설
설치신고	1. 설치승인대상시설란중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모미만인 시설 2. 기계적처리시설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과 화학적처리시설 중 고형화·안정화시설, 반응시설, 응집·침전시설

5.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에 한함)

가. 업무흐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폐촉법 제11조의3)
						주민지원협의체구성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환경상 영향조사 (폐촉법 제17조제2항
전문연구기관의 환경상 영향조사													·환경상 영향조사생략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대체											·지원협의체가 영향조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상영향조사결과를 지원협의체에 통보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폐촉법 제 17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직접영향권(동법 제18조, 제22조) ·이주대책 수립 시행 ·가구별 지원실시													간접영향권 (동법 제22조, 시행령 제27조) ·주민지원사업시행

나. 환경상 영향지역 조사

(1)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폐촉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20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함

□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폐촉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를 구성하여,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원협의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함.(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조사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폐촉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의원

□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선임

□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군·구의회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

□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

□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음(폐촉법 제17조의2)

□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

□ 전문연구기관 범위에 관하여는 폐촉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

□ 환경상 조사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경우 관계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함

-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직접영향권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간접영향권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폐기물매립시설은 2킬로미터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은 300미터이내 범위안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직접영향권외의 지역.(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범위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

(2) 이주대책 수립시행 등(폐촉법 제18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이주대책수립 대상시설

□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로서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

□ 위 규모미만인 매립시설중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토지소유자 포함)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폐촉법 제17조제4항)

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1) 주민편익시설의 설치(폐촉법 제20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함(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2004. 8.10 개정)의 범위 이내로 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2004. 8.10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을 받는 시설부터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적용하고, 동 시점 이전의 시설은 종전의 법[100분의 2(□98. 1.1), 임의사항(□95. 7. 6)]에 따름

(2) 주민지원기금의 조성(폐촉법 제21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함

- 기금재원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폐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 기금운용 수익금

□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함(지원협의체가 운용·관리 할 수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음

-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주민지원기금 사용가능 내역 및 근거 >

① 가구별 지원(폐촉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 직접영향권,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폐촉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 간접영향권(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사업)

③ 홍보활동,주민의견수렴,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폐촉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 지원기금 총액의 5/100 범위

④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폐촉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라. 주변영향지역의 지원(폐촉법 제22조)

(1)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시행령 [별표 3]의 지원시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

(2) 주민지원방식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

□ 직접영향권 : 가구별로 지원

□ 간접영향권 :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가구별로 지원가능)

□ 지역여건상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공동사업의 형태로만 지원이 곤란하는 등 가구별로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특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가능한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가구별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

□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원의 목적

□ 지원기간

□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마.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등

(1)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부대시설등의 설치(폐촉법 제23조)

-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 진입도로, 방진·방음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매립시설

□ 조성면적 15만□이상 100만□미만 : 주변녹지대(폭 10미터이상)

□ 조성면적 100만□이상 : 주변녹지대(폭 20미터이상), 방음벽 및 둔덕

(주택밀집지역에 한함)

□ 폐기물소각시설

□  1일처리능력 50톤이상 300톤미만 : 주변녹지대(폭 10미터이상)

□  1일처리능력 300톤이상 :  주변녹지대(폭 20미터이상),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에 한함)

(2) 지역주민의 감시(폐촉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음

□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고 고시 또는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주민감시요원은 계속하여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명,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음(폐촉법 제25조의2)

- 주민감시요원의 수

□ 아래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함(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12시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 조성면적 500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20인이내

□ 조성면적 100만□이상 500만□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 10인 이내

□ 조성면적 100만□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 5인이내

□ 1일 처리능력 3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5인이내

□ 1일 처리능력 300톤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 : 3인이내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감독 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 및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폐촉법 제2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3)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 폐촉법 제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 하여야 함

□ 환경상 영향의 조사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선정

□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함(. 환경부고시 제1998-2호, 1998. 1.10 참조)

□조사항목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 항목(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조사주기 : 3년마다

□ 조사회수 : 4회이상(조사년도의 계절에 따르는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함)

□ 조사지점 및 지점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각 조사항목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환경상 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후 30일이내에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해당지역주민이 30일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7]에서 발췌)

(1) 중간처리시설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한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가)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시설규모,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처리시설의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거)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① 연소실(연소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③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⑥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에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①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③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

① 폐기물투입장치·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④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온용융시설

①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③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최종처리시설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1)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 또는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이 사람 등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업장안에 있는 경우와 그 주위가 사람 등의 출입이 곤란한 해변·하천·절벽 등의 지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립시설 입구에 폐기물매립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매립시설명,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설계·시공·감리자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옹벽 및 제방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하중,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옹벽은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제방은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4)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노출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에 의하여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중인 구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빗물이 매립시설로 유입되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처리대상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검사정을 사용개시 신고일 2월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하여 있어 지하수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인접지역에 지하수검사정 대신 해수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당해 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바닥 및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도□라 한다)가 210□/□ 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나) 내부막의 1개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은 폐기물의 성상, 매립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동등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동등 이상의 침출수 유출방지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하여야 하고,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에 동등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용융지수			g/10min	1.0미만
밀 도			g/□	0.940이상
카본블랙함량			%	2.0∼3.0
카본블랙분산도			급	모두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되고, 그중 80% 이상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어야 함
인장성능	항복인장강도		□f/□	150이상
	파단인장강도		□f/□	270이상
	항복인장변형률		%	12이상
	파단인장변형률		%	700이상
인열강도			□f/□	130이상
꿰뚫림강도			□f/□	320이상
저온취약성			-	-40□에서 파괴되지 않음
치수안정성			%	각방향 □2이하
내환경응력균열성			hr	1,500이상
산화유도 시간(OIT)		표준조건	min	100이상	표준·가압 조건중 택일
		가압조건	min	400이상
열노화후 OIT유지율		표준조건	%	55이상	표준·가압 조건중 택일
		가압조건	%	80이상
자외선처리후 OIT유지율		가압조건	%	60이상
접합부강도		전단강도	□f/□	135이상
		박리강도	□f/□	97이상

비고 : 1. 이 기준은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적용 한다.

2.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시험은 고밀도폴리에틸렌차수막 단체표준(KPS M 6000)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3. 내환경응력균열성은 내하중응력균열성 시험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준은 시험편 5개중 4개 이상이 200시간내에 파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① 또는 ②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바닥의 차수시설위(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차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지오텍스타일 등을 설치한 후 그 위를 말한다)에는 침출수집배수층(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집배수관로 등 수평집배수시설·수직집수정 등의 침출수집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시설 측면에 토목합성수지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매립하중 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빗물이 매립시설로 유입되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 토목합성수지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점토류 라이너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 모래 등을 포설하여야 하고, 집배수관로의 주변에는 집배수관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골재(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기는 2퍼센트 이상(침출수집배수시설이 매립지 내외부의 침출수이송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침출수의 수위를 저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배수층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매립시설 바닥 및 측면의 라이너밑에는 주변에서 집수된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거나 지하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침출수량 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유량조정조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강우일수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를 방수처리하고 유량조정조 유입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침출수를 별표 8 제2호나목(2)의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한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당해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또는 인근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당해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를 그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1.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폐기물로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석고·폐석회·분진·폐주물사·폐사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기분해 반응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다목(3)(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한 장치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8]에서 발췌)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유출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정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7 제1호가목(3) 단서 또는 동표 제2호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삭제

(바) 삭제

(사) 폐기물처리시설에 부착된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 자동기록지 등의 각종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정전·화재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한다.

(자) 사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해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매립시설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3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① 당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 또는 그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감염성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6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을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다음의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소각시설(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 및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 ng-TEQ/N□)

구 분	신설 시설	기존시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간당 처리능력 4톤 이상	0.1	20	1
시간당 처리능력 4톤 미만 2톤 이상	1	40	5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 25 킬로그램이상	5	40	10

비고 : 1.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2. 신설시설은 2001년 1월 1일(시간당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신설시설은 2004년7월. 20일) 이후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안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의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단위 : ng-TEQ/N□)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7년 7월 19일) 당시 공사중이었거나 그 이후 설치된 시설	1997년 7월 19일전 설치된 시설
	2003년 6월 30일까지	2003년 7월 1일이후
0.1	0.5	0.1

⑥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세정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정집진시설 다음의 집진시설을 최초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⑧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비치하여 운전중에는 운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삭제

나) 개별기준

① 일반소각시설

□ 연소실(연소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외 시설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시설

□ 연소실(연소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③ 열분해시설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있다.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④ 고온용융시설

□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50도 낮은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2) 생물학적 처리시설

가) 사료화·퇴비화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① 사료화·퇴비화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퇴비화·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료화·퇴비화 과정에서 선별된 이물질 등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산되거나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종처리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옹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이를 밀폐시켜야 한다.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 물질량 (□/□)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1일침출수 배출량 2,000□ 이상	1일침출수 배출량 2,000□ 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 (90%)	30
가지역	50	80	100	600 (85%)	50
나지역	70	100	150	800 (80%)	70

비고 : 1. 화학적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6월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의한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1일 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중크롬산칼륨법에 의한 경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지역 구분	수소이온농도	노말헥산추출 물질함유량		페놀류함유량 (□/□)	시안함유량 (□/□)	크롬함유량 (□/□)	용해성철함유량 (□/□)	아연함유량 (□/□)	구리 함유량 (□/□)	카드뮴함유량 (□/□)	수은함유량 (□/□)	유기인함유량 (□/□)
		광유류 (□/□)	동식물유지류 (□/□)
청정 지역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 검출	0.2 이하
가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항목 지역 구분	비 소 함 유 량 (□/□)	납 함 유 량 (□/□)	6가크롬함유량 (□/□)	용해 성망 간함 유량 (□/□)	불 소 함 유 량 (□/□)	PCB함 유 량 (□/□)	대 장 균 군 수 (개/□)	색 도 (도)	암모니아성 질소 (□/□)	무 기 성 질 소 (□/□)	총 인 (□/□)	트리 클로 로에 틸렌 (□/□)	테트 라클 로로 에틸렌 (□/□)
청정 지역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 검출	100 이하	200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이하	0.02이하
가 지역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200 이하 (8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나 지역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이하 (90%)	300 이하 (7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비고 : 1. 삭제

2.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3.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의 합으로 한다.

4.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당해 매립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일 2월 전부터 사용개시 신고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개시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사용전보다 사용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침출수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 또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마)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종료된 시설은 2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시설의 웅벽 및 제방은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된다) 폐타이어에 모래, 폐주물사,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자) 매립시설에 페기물을 매립함에 있어서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 및 압축을 하여야 한다.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 매립작업 종료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④ 오니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 폐기물인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⑤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 한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의 비고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다.

□ 가스배제층 :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 차단층 :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 차수막 설치

□ 배수층 :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하중 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 식생대층 : 식물식재 및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타) 해충의 발생 및 서식 방지를 위하여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 및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시의 고려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에는 시설별로 마련된 설치·운영지침 등을 참고하되,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고려

□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및 지자체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처리시설의 용량을 결정하되,

-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최대한 분리·선별 등으로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

- 처리시설은 고장, 정비시에 폐기물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가능한 2계열 이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다만, 소각시설은 단위시설이 중·소형화 되지 않도록 유의)

□ 각 시설은 운영시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지 않도록 밀폐, 에어커튼설치, 음압유지, 적정한 방지시설설치 등 악취방지대책을 철저히 검토(주민들이 기피하는 원인중의 하나)

□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 시킬 수 있도록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시설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사용종료시 토양 등의 오염저감과 주변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정화수 식재

- 차단녹지 설치, 시설물의 건축미고려, 주변에 공원 등 주민 휴식시설 설치 등

□ 소각시설의 경우 아래내용을 고려

- 소각신기술 채택시 국내 검증여부, 발생되는 폐기물 성상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

- 금속물류 선별시설(전처리), 파봉기 및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여부

-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발열량 증가추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각시설 설계

- 바닥재와 비산재 저장시설의 분리설치(일반적으로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정도로 중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필히 분리설치)

- 다이옥신류 제거를 위한 적정 방지시설 조합 검토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가. 사용개시신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1) 신고절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서를 허가, 승인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동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 또는 14호서식)

(2) 제출서류

-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 소각시설(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함)

□ 매립시설

□ 멸균분쇄시설( 동법 시행령 별표 2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1) 설치검사

-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같음)

(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나) 검사기관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환경관리공단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시험원

□ 대학·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환경관리공단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환경관리공단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산업기술시험원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환경관리공단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산업기술시험원

(다) 변경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중의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중의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기검사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검사기간이내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음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 소각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월,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검사일부터 3월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1년

(3) 중간검사

- 관리형매립시설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전에 중간검사를 받아야 함

(4) 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161호, 2004. 11.1)참조

-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4-160호, 2004. 11.)에 의함

□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설의 규모에 따른 검사수수료에 재검사를 감안한 추가비용을 가산하여 사용개시연도 예산(지방비)에 반영하여 검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오염물질의 측정(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매립시설의 경우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각시설의 경우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1) 오염물질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소각시설

(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가)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 매립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2)(가)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

2) 소각시설 : 다이옥신

(나) 측정주기

1) 매립시설

□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화학적산소요구량 : 매일 1회 이상

□ 화학적산소요구량외의 오염물질 : 주 1회 이상

□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월 1회 이상

2) 소각시설

□ 2톤/h 이상인 시설 : 6월에 1회 이상

□ 200킬로그램/h 이상 2톤/h 미만인 시설 : 12월에 1회 이상

□ 25킬로그램/h 이상 200킬로그램/h 미만인 시설 : 24월에 1회 이상

(3) 오염물질의 측정기관

(가)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

□ 환경관리공단

□ 산업기술시험원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부록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 현황 참조)

(나)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관리공단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V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관련사항

1. 국고보조금 신청 등

가.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2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나. 국고보조 대상사업

(1) 매립시설 설치사업

(2)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3) 소각시설 설치사업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다. 국고보조율

(1) 매립시설 : 시설비의 30%

(2)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개소당(군당) 15억원 정액

(3) 소각시설 : 광역(시설비 대비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50%), 단독(시설비 대비 시·군 30%), 도서지역(시설비의 50%)

□ 용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장비구입비, 대체농지조성비 등은 제외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시설설치비의 30%(전용수거차량 및 세척차량 구입비 포함)

라. 보조금예산의 편성절차

(1) 국고보조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시달 : 매년 3월

(2) 예산계상 신청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의 예산계상신청서를 종합하여 예산계상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예산계상 신청은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예산계상 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소각시설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 입지가 확정된 때에 신청가능)

□ 소각시설의 경우 예산신청시 소각기종을 명시

(3) 예산 요구

- 환경부장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예산계상신청서를 검토·조정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5월 31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4) 예산(안) 통보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다음연도의 예산(안)을 10월 15일까지 통보

(5) 예산확정 통보

-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 즉시(12월중)

마. 국고보조금 교부

(1)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 당해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통보(통상 1/4분기중)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식 별첨)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시행 가능성을 중점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민원,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도 불구하고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바. 국고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1) 보고기관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2) 보고주기

-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 최초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후 매반기마다 익월 10일까지(서식 별첨)

□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기종, 처리용량 등이 명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보고 : 보조사업 준공후 30일 이내(서식 별첨)

사. 국고보조금 확정

(1) 법적근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2) 확정절차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보고서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심사한 후 시설비의 합계를 구하고 시설비에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국고보조금 소요액을 산정·확정(국고보조금이 확정액보다 초과 교부된 경우 초과액은 반환조치)

(3) 집행실적 제외

- 폐촉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아 당해 사업비로 충당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납부 받은 금액

- 용지(보상)비 : 토지, 어업권, 지장물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직접보상비와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간접보상비)

- 관련규정, 지침 등에 의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 되는 항목 등(주민지원사업비, 장비구입비, 대체농지조성비 등)

아. 기타 참고사항

- 소각시설의 경우 시설용량 결정 등에 있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검토하여 사업추진

2. 건설공사 설계심의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나. 설계심의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법 제5조) 및 설계자문위원회(법 제5조의2)

-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위원회)를 두며,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둠

(2) 설계감리(법 제22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면적 40만□이상 매립시설)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용역업자(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주요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는 제외함

(3) 건설공사 설계등의 심의

(가) 중앙위원회 심의대상(시행령 제9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나) 지방위원회 심의대상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시행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 당해 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국가기관 제외)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 위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는 제외

(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3.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가. 책임감리대상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는 책임감리 실시

-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는 제외

나. 책임감리비 지급(법 제27조의4)

다.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법 제28조의4)

- 감리원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가능

-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발주자 및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4.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운영

가. 관련근거 및 기능

(1)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546호, 2003. 01. 22)

(2) 지원단의 구성

- 단장  :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 구성  :  소각시설 분과위원회, 매립시설 분과위원회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를 두며 단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

(3) 기능(다음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실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기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나. 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단 활용

- 각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을 적극 활용

- 설계·시공단계에서 기술적 자문을 받음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

부록1	고시·훈령 등

[부록 1-1]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작성지침

[부록 1-2]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록 1-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할사항

[부록 1-4]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중개정

[부록 1-5]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지침

[부록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의조사항목및

횟수에관한기준

[부록 1-7]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부록 1-8]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개정

[부록 1-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부록 1-10]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

[부록 1-11] 다이옥신 측정기관 현황(2004년 12월 현재)

[부록 1-1]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작성지침

Ⅰ. 폐기물관리계획의 의의

1. 계획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 계획의 일반적 의의

- 계획은 비록 과거의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계획의 중점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투시하고 설계하는데 있음. 즉, 장래에 일어날 사태를 미리 예측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해 둠으로써 임기응변에 의한 시행착오를 방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계획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현재 또는 예상되는 상황과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임. 즉,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능한한 최적의 수단과 방안을 모색하여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임

- 한편 계획은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연적인 추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계획이 불필요함. 즉, 기존의 추세에 어떤 형태로든 수정과 통제를 가하여 미래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보려는데 계획의 의의가 있음

나. 폐기물관리계획의 성격

- 계획지역수준에서 본 계획의 성격

국가계획(national plan)은 그 대상지역이 전국에 걸치는 만큼 지역별 구체적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정책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는 계획이며, 지역계획(regional plan)은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지방간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기침을 제공하는 계획이며, 지방계획(local plan)은 가장

하위의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침에 따라 당해 지역의 폐기물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행동방향과 방침을 정하는 계획임

- 계획기간으로 본 계획의 성격

일반적으로 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는 바, 보통 계획기간이 10년이상되는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분류되며, 장기계획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장기계획은 장기적인 전망과 비젼하에 구조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화되지 못하여 집행계획으로서의 실체성이 취약하여 계획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와 유리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취약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매 2년마다 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내용적 측면에서 본 계획의 성격

계획은 그 포함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종합적 공공투자계획, 종합계획으로 구분되는 바,『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바로 종합계획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한 계획이며, 지역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폐기물처리기본계획』도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내 폐기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님.

2. 법제상의 계획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국가로 하여금『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시□도 및 시□군□구로 하여금『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의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협의
관계장관	□□□	환경부장관				□□□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
		□
승인 요청					승인
					□
		시□도지사				□□□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					□10년단위, 2년마다 변경검토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10년단위, 2년마다 변경검토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Ⅱ. 계획 작성 요령

1. 기본요강

가. 계획기간 : 2002∼2011(10년)

나. 계획범위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전반

- 감량·재활용·처리 전반

- 공공·민간부문 투자계획 등

다. 계획목표

- `96∼2000현황, 2002, 2005, 2008, 2011목표 제시

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의 포함내용

마. 유의사항

- 관할 시□군□구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성격의 계획이 되도록 작성

- 2011년까지 폐기물관리를 위한 시·도별 관리목표와 기본방침을 제시하여 지역주민과 관내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

- 시·도의 각종 중장기종합계획등 유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2. 부문별 작성요령

가. 계획의 의의(제1장)

- 제1장은 계획의 의의, 계획기간, 계획의 주요내용과 집행체계 등 이후 서술되는 계획내용을 압축하여 기술

나. 현황과 전망(제2장)

- 현상을 진단하는 것은 현존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장래의 정책환경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에 닥치게 될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거나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이후 기술되는 계획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임

(1) 현황분석

- 기본현황분석

□ 관할 행정구역, 면적,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지리적 환경 등 현황분석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수집·운반체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사용가능연한, 폐기물관리재정 등

-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 `96∼2001 기간동안의 사업추진내용, 주요성과, 현재의 문제점 등을 기술하되, 가급적 계량화하고, 기본통계는 `96년과 2000년말을 기준으로 작성

(2) 폐기물관리여건변화 전망

- 폐기물발생량 예측

□ 인구변화, 산업구조개편, 지역경제전망, 소비패턴의 변화등 폐기물발생인자의 변화를 고려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예측

□ `96∼2000현황을 제시하고, 2002, 2005, 2008, 2011년도 예측치를 기술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일반, 건설, 지정)로 구분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예측하고, 성상별(가연성, 불연성)로도 구분하여 총량적으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역인구증가율에 경제성장에 의한 소비생활증가율을 더하여 장래 발생량을 예측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과거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되, 대규모 공업화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 재활용과 관련된 예측은 주요 품목별로 그간의 발생추이와 향후의 소비전망등을 감안하여 예측

□ 폐지, 고철, 폐유리, 폐프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폐형광등, 폐가전제품, 기타

□ 기타 특수항목(예 : 1회용품, 수은전지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예측

- 정책환경변화 전망

□ 폐기물발생량외에 국가정책변화에 따른 지역정책변화요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부족, 가용토지부족에 따른 부지확보난, NIMBY의 심화여부등 폐기물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될 외부환경을 전망하여 요약기술

다. 폐기물관리 기본방향(제3장)

이 장에서는 장래 폐기물관리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기조 등을 기술하되, 목표와 추진전략 및 계획기조는 모순이 없어야하고, 상호의미가 상통되어야함

(1) 목표설정

-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정책목표(최상위의 목표)와 이러한 목표에 접근해 나가기 위하여 계획기간동안 달성해야할 실천목표(정량적 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함

- 실천목표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었을 경우(개선된 상황)를 비교하여 그 차이값을 설정

□ 제시년도 : 2000현황, 2002, 2005, 2008, 2011목표

□ 제시항목

· 1인당 쓰레기발생량, 관할구역내의 생활 및 사업장(일반,건설,지정)폐기물 발생량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매립, 소각, 재활용목표율

· 기타 각 사업분야별로 목표를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하되,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궁극적 목표를 서술식으로 기재

(2) 추진전략

- 문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취해져야할 조치의 방향을 3∼5가지를 설정함

<예> 기초자치단체별 처리방식이 규모의 경제성면에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있었다면, □폐기물의 광역관리체계 구축□은 좋은 전략중 하나가 될 것임

(3) 계획기조

- 계획기조는 계획전반에 흐르는 □원리 또는 원칙(principle)□을 말하는 것으로서 복잡한 문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

<예> 오염자부담원칙, 예방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등

라. 주요사업 추진계획(제4장)

(1) 주요추진계획

-  추진계획은 대과제로서 폐기물최소화, 폐기물자원화, 폐기물환경관리로 구분하고, 또 대과제 안에 중과제, 소과제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

< 과제분류 예시 >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폐기물최소화				□생산단계 최소화					□사업장폐기물감량
					□유통단계 최소화					□포장폐기물감량
					□소비단계 최소화					□쓰레기종량제
										□음식쓰레기감량등
										□1회용품사용억제등
	폐기물자원화				□수거운반관리 강화					□분리수거제도개선
										□집하선별기능강화
					□재활용산업지원 강화					□재활용산업 자금지원
										□재생용산업부지확보지원
					□재생용품 소비확대					□재생용품소비촉진등
	폐기물환경관리				□생활폐기물처리					□수거,운반장비 확충
										□집하,선별시설 확충
										□매립시설 확충
										□소각,종합시설 확충등
					□폐기물지도감독강화					□배출업체지도감독
										□처리업체지도감독등
					□폐기물환경관리강화					□침출수대책
										□다이옥신대책
										□불량매립지대책등
	지원및조정기능강화				□재정지원기능 강화					□시도비 지원계획
										□기타 재원확보대책
					□기술지원기능 강화					□소각시설운영관리등
					□조정기능 강화					□성과평가 및 차등지원
										방안등

- 대과제별로 현상진단과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단위사업별로 현황, 문제점, 대책순으로 기술

- 주요단위사업의 선정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명시된 개별사업을 모두 포함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없는 사업항목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특수성있는 필요한 사업을 모두 발굴하여  장단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제시

<예시>

· 충남,경남,전북,전남 : 연안지역의 폐부자 수거·처리대책

· 부산,강원 등 : 행락철 쓰레기 종합처리대책

· 충남,전북,전남,경남 :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대책

· 기타 낚시터 쓰레기 및 폐농기구 관리대책등

□ 투자사업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연도별 시설설치계획을 작성

- 공공부문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수집·운반 및 장비 등으로 구분하고, 민간부문은 사업장 자체시설,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시설확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시설설치계획은 시설 종류별로 추진목표, 향후 폐기물발생량과 시설현황 및 시설의 완공·폐쇄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재정계획

- 투자소요액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산정(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

-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다음의 평균단가 및 연도별 배분기준을 적용

<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평균단가 예시>

구 분		평균단가 (시설비)	설치기간	연도별투자배분
□소각시설	50톤/일이상	1.5억원/톤	3년	1차년도 : 30% 2차년도 : 30% 3차년도 : 40%
	50톤/일미만	2억원/톤
□매립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지역	20천원/□	3년
	군지역	40천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25천원/□	2년	1차년도 : 40% 2차년도 : 60%
□매립가스자원화시설(발전시설)		10억원/MW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사료화시설	0.5억원/톤	1년
	퇴비화시설	1억원/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70천원/톤

- 재원조달계획은 국고, 지방비, 민자유치, 융자로 구분하되, 국고는 현행 보조비율을 적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수립(2002부터 2011년까지 매년 재원조달계획 수립)

<현행 국고보조비율>

□소각시설

‥ 광역 :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50%

‥ 단독 : 시·군 30%

‥ 도서지역 : 시설비의 50%

□매립시설 : 시설비의 30%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2004년까지 농특세로 1개군당 15억원, 2005년부터는 시설비의 50%를 잠정적용

□비위생매립지 정비 : 정비비용의 50%

□매립가스자원화시설(발전시설) : 시설비의 50%를 잠정적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 시설비의 30%

□공공재활용기반시설 : 시설비의 30%

Ⅲ. 행정 사항

1. 시·도는 본 작성요령을 토대로 지역별 작성요령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에 시달

2. 시·도의 기본계획은 관할 시·군·구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 받아 작성함을 원칙

3. 시·도의 기본계획 승인요청

- 각 시·도는 본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관할 시·군·구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9월말까지 환경부에 승인요청(보고서 10부 제출)

□ 완전한 계획서 형식을 갖추어 책자형태로 유인하여 제출

□ 책자규격 : B5로 통일

□ 제    목 : □00시(도)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안)□

Ⅳ. 부록 서식

1. 생활폐기물 관리현황(2000년도)

구분	전체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청소예산(백만원)				종량제봉투판매액 (백만원) (b)	종량제수수료자립도 (%) (b/a□100)
	인구 (명)	면적 (□)	인구밀도 (명/□)	면적 (□)	인구 (천명)	면적 (□)	인구 (천명)	계 (a)	국 비	지방비	기타
계
시군구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00년도)

구분	발생현황(톤/일)										처리현황
	총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소각		매립
		소계	음식물·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기타	소계	연탄재	금속· 초자류	기타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계
시군구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유현황(2000말 기준)

가. 매립시설

구분	매립지수	총매립지 면적 (천□)	총매립 용량 (천□)	기매립량 (천□)	잔여 매립 가능량 (천□)	2000 매립량 (천□)	설치비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백만원)	매립지 관리인원 (명)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시군구

나. 소각시설

구분	개소수	시설용량 (□/시간)	2000 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연간유지 관 리 비 (백만원)	폐열 판매액 (백만원)	소각장 관리인원 (명)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시군구

다. 운반차량

구분	계			2.5톤미만			2.5∼5톤미만			5∼10톤미만			10톤이상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계
시군구

4. 장래예측

가. 인  구

구 분	2000 (명)	2002		2005		2008		2011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계
시군구

나. 생활폐기물 발생량

구 분	2000		2002		2005		2008		2011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계
시군구.

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조

구 분		2000	2002	2005	2008	2011
시·도	재활용율(%)
	소각율(%)
	매립율(%)
시군구	재활용율(%)
	소각율(%)
	매립율(%)

5.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가. 소각시설

구 분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나. 매립시설

구 분	사업기간	규모 (천□)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구 분	사업기간	사업규모 (천□)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계
시군구

<주> 2005년이후는 나항의 매립시설 설치사업으로 전환

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마. 비위생매립지 정비

구 분	매립 지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사. 매립가스자원화시설

구 분	매립 시설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아. 기타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6.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구 분		개소	사업 규모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소각 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매립 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비위생매립지정비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공공재황용기반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타 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주> 사업규모의 단위

- 소각·음식물·공공재활용 : 톤/일

- 매립·농어촌·비위생 : 천□

- 매립가스(발전시설) : MW

[부록 1-2]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12.3 부령 제414호]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

제156조 (폐기물처리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제15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계곡□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당해 시□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삭제)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제15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록 1-3]

▣ 환경부고시 제1998 - 1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할사항

1.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1의2. 지역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상(과거 10년이상)

다. 토지이용현황

라.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전망(10년이상 예측)

마. 도로·교통현황

바. 환경현황

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2) 환경기초시설

2.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10년이상 예측)

나. 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10년이상 예측)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10년이상 예측)

라. 폐기물처리 조직·인력·장비·예산현황

3.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

가. 위치·면적·지목·지역·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

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지하수·상수원·하천등과의 관계

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립·운반관계

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 기타 관련법령)

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4.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부대시설·처리방식·처리공정)

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마.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5.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

나. 대기질(악취포함)

다. 수질(지하수 포함)

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

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

바. 소음·진동

사. 기  타

6. 기타사항

가.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이 고시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동 환경영향평가서를 이 고시에 의한 환경성 조사서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행현황과 전망을 조사·제시하고 이 고시 제2항가호 내지 다호는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4]

환경부고시  제2003-128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 등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중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별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대상 구비서류 목록

(1)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5)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6)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중제1호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의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관계법령	행정계획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광역시설계획	가. 의 (1),(2),(4),(5),(6)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가. 의 (1),(2),(4),(6)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가. 의 (4),(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가. 의 (2) 내지 (4),(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가. 의 (2),(4)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가. 의 (1),(3),(5),(6)

관계법령	행정계획	구비서류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가. 의 (2),(3),(6)
온천법	온천개발계획	가. 의 (1) 내지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사업계획	가. 의 (1) 내지 (3),(6)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가. 의 (1),(4),(6)
	수련지구조성계획	가. 의 (3),(5),(6)
골재채취법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가. 의 (2),(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가. 의 (1),(2),(4),(5),(6)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가. 의 (1) 내지 (4),(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가. 의 (2),(4)
	광역개발사업계획	가. 의 (1),(3),(5),(6)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가. 의 (2),(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가. 의 (1),(3),(5),(6)
	특정지역의 지정	가. 의 (2),(4)
	특정지역개발계획	가. 의 (1),(3),(5),(6)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가. 의 (2),(4)
	복합단지의 실시계획	가. 의 (1),(3),(5),(6)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	가. 의 (1),(2),(4),(5),(6)

관계법령	행정계획	구비서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가. 의 (1),(2),(4),(6)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	가. 의 (1),(4),(6)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가. 의 (1),(3),(6)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	가. 의 (1),(3),(6)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가. 의 (1) 내지 (4),(6)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	가. 의 (2),(3),(6)
어항법	어항개발계획중 기본계획	가. 의 (2),(4),(6)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	가. 의 (1) 내지 (6)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가. 의 (1),(4),(5),(6)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가. 의 (1) 내지 (4)
	관광지등의 지정	가. 의 (1) 내지 (5)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가. 의 (1) 내지 (4),(6)

비고 : 1. 행정계획의 특성상 환경영향이 없다고 예상되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는 해당분야의 오염도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2. 행정계획 및 사업계획에 구비서류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중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구비서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3),(4),(5),(6)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3),(4),(5),(6)
산림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4),(6)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4),(5),(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그 밖의 개발사업	가. 의 (1) 내지 (6)

비고 : 1. 개발사업의 특성상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는 해당분야의 오염도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2. 개발사업의 영향권지역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설치한 환경오염측정망이 있는 경우는 동 측정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라. 개발사업면적이 30,000□미만인 개발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나"항 및 "다"항의 구비서류에 "가"항의 (3)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로 "가"항의 (3)의 구비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사업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상 환경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서류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규모개발사업 : 대기·수질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수질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부록 1-5]

환경부예규  제210호(2001. 4. 17 전문개정)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공포(□99.12.31. 법률 제6,095호)되어 200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이하 각각 □법□, □영□, □공동부령□, □환경부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를 일관성있고 원할하게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법, 영, 공동부령 및 환경부령의 해석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고시·훈령·예규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이하 □작성규정□이라 한다)에 의함

2.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예규 환경영향 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이하 □협의규정□이라 한다)에  의함

3. 협의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관리에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4.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예규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등록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 의함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영향 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에 의함

6.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훈령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사무처리규정에 의함

Ⅲ. 법체계 및 업무절차

1. 통합평가법체계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6장 4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공동부령과 환경부령의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쾌적한 환경의 유지·조성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도모
총칙 (1장)			평가서의 작성등(2장)				평가서의 협의등(3장)					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특례 (4장)					보칙 (5장)			벌칙 (6장)
o목적(1) o정의(2) o국가등의책무(3) o영향평가대상사업등(4)			o평가서의 작성(5) o의견수렴(6) o영향평가의대행(7) o영향평가대행자의등록(8) o결격사유(9) o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준수사항(10) o업무의휴·폐지(11) o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12) o청문(13) o등록취소·업무정지된평가대행자의업무계속(14) o평가대행실적의보고등(15) o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16)				o평가서의 협의 등(17) o평가서의 보완(18) o평가서의 검토 등(19) o협의내용의 통보 등(20) o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21) o이의신청(22) o평가서의재협의 등(23) o재협의대상이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24) o사업자의 의무(25) o협의내용의 관리·감독(26) o사업착공 등의 통보(27) o사전공사시행의 금지(28)					o환경영향평가의 항목(29) o환경영햐평가의 기준(30) o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31) o재평가(32) o협의기준초과부담금(33)					o영향평가에관한 연구(34) o비밀엄수의의무(35) o정보의수립·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36) o영향평가협회(37) o권한의 위임 및 위탁(38)			o벌칙(39,40) o양벌규정(41) o과태료(42)

2. 영향평가절차

		영향평가 절차도

평가서 작성	□	평가서초안 작성
		<사 업 자>
		□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	주민의견 수렴		□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사업자, 관할 시·군·구청장>
		□
		평가서 작성
		<사 업 자>
		□
평가 협의	□	평가서 제출
		<사업자□승인기관>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등□환경부, 행자부, 건교부, 지자체 등 협의기관> □간사기관은 환경부로 함
		□
심의(검토)절차		평가서 검토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방 및 중앙교통심의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재해 영향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 지자체 등>
		□
		협의내용 통보		□	이의 신청
		<환경부등□승인기관□사업자>			<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		□	재 협 의
		<승인기관□환경부등>			협의내용 변경
		□
협의내용 관리	□	협의내용 이행		□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착공등의 통보, 사후환경 영향 조사등
		<사 업 자>
		□
		협의내용 관리·감독		□	공사 중지
		<승인기관 및 환경부등>			벌 칙 □ 과태료

Ⅳ.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영 별표1)

가. 개요

o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분야(종류) 및 그 규모를 말함(17개 분야, 62개 사업)

사 업 분 야	세부사업 및 규모
가. 도시개발(11개)	o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 25만□ o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학교 : 30만□ o 유통단지·공동집배송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터미널 : 20만□ o 기타 :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주차장(20만□), 시장(15만□), 운하], 하수종말처리시설(10만□/일)
나. 산업입지(6개)	o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단지,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 15만□
다. 에너지개발(6개)	o 전원개발, 전기설비: 발전소(1만KW, 댐 및 저수지 수반시 3천KW, 공장용지내 3만KW, 태양력등 10만KW), 송전선로(345KV, 10□), 옥외변전소(765KV), 저탄장(5만□), 회처리장(30만□) o 광업(30만□), 해저광업,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저유시설
라. 항만건설(4개)	o 어항시설 : 외곽(300m, 매립 1만□), 계류(매립 1만□), 기타(15만□, 매립수반시 3만□) o 항만(신항만)시설 : 외곽(300m, 매립 1만□), 기능(매립 1만□), 기타(15만□, 매립수반시 3만□) o 항만준설 : 10만□, 20만□(항로등 유지, 오염물질제거시 제외)
마. 도로건설	o 도로[신설의 경우 4□(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개발제한구역 3만□ 포함), 확장의 경우10□(2차선이상)]
바. 수자원개발(2개)	o 댐 또는 하구언, 저수지, 보 또는 유지 : 200만□, 2,000만□
사. 철도건설(4개)	o 철도·도시철도·고속철도(1□), 삭도·궤도(2□)
아. 공항건설	o 공항개발 : 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자. 하천개발	o 하천공사 : 10□
차. 개간·매립(2개)	o 매립 : 30만□(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3만□) o 개간(간척 포함) : 100만□
카. 관광단지(6개)	o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온천 : 30만□ o 기타 : 도시공원(25만□), 유원지(시설면적 10만□), 자연공원(10만□)
타. 산지개발(3개)	o 묘지((25만□), 초지(30만□), 기타(20만□)
파. 특정지역 개발	o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타.하 및 더의 사업
하. 체육시설(5개)	o 청소년수련시설·수련지구 : 30만□ o 체육시설, 경정·경륜시설, 경마장 : 25만□(스키장, 자동차경주장 포함)
거. 폐기물·분뇨 처리시설(2개)	o 분뇨처리시설(100□/일,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는 제외) o 매립시설(30만□, 330만□ 다만 지정폐기물의 경우 5만□, 25만□), 소각시설 (100t/일)
너. 국방·군사 시설(3개)	o 국방·군사시설(33만□), 군용항공기지[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 (20만□)], 해군기지(10만□, 다만 매립수반시 3만□)
더. 토석등 채취(4개)	o 하천 및 연안구역(상수원보호구역내 2만□, 상류 5□내 5만□), 산림(10만□), 해안광물(단위광구장: 강원·경북 2만□, 기타 3만□), 해안골재(25만□, 50만□)

o 한편 통합영향평가법은 구 환경보전법과 달리 시·도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상 확대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도록 하고 있음(영 제3조제1항)

o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 평가의 필요성, 해당사업에 대한 인·허가 실적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의 판단기준

o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 규정된 승인등을 받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o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의 확대로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도달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영 별표 1. 비고 4)

o 평가대상규모 이상이나 사업시행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100분의 15 이상 또는 최소사업규모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재협의) 또는 제24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절차에 의함

o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의 확장으로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평가서의 작성, 협의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봄

o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영 별표 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 정하고 있는 인·허가,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규모를 말함

o 하나의 사업이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2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o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추진되는 경우 전체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o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비고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로 봄

o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①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②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③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저감방안 포함)

o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설치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서에는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o 댐건설사업에 수반하여 댐과 댐 사이의 도수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댐에 관한 영향평가서에는 도수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o 해안인 단위광구에서 2인 이상이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각인의 개발면적이 평가대상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자는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가. 개념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하 □평가대상지역□이라 한다)이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과학적으로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을 말하는 바, 사업시행지역은 물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영향권지역을 포괄함

나. 설정기준

사업자는 대상지역의 설정시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자연,생활, 사회·경제환경)에 미칠 해로운 영향(공사중 또는 운영시)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은 평가서초안 검토시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1. 주민의 의견수렴(법 제6조, 영 제6조 내지 제9조)

가. 주민의견수렴절차

					평가서초안 작성·제출
					<사 업 자>										접수
					□
					평가서초안 접수				관계행정기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관할 시·군·구, 승인기관, 환경관리청, 시·도(법령 주관기관)
					□
					평가서초안 검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
					공 고(접수후 10일이내)				1개이상의 중앙·지방 일간신문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설명회(공람개시후 10일이내), 공청회(공람만료후)					공 람(30일 - 50일)				의견제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
					주민등의 의견취합		공람만료후 7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								만료후				7일이내
					주민등의 의견통보	공청회개최통지 (공람만료후 14일이내)							공청회 공고 및 개최(주민요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사 업 자>
					□
					평가서 작성
					<사 업 자>

나. 평가서초안의 작성·제출

o 평가서초안은 영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사항,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작성규정에 따름.

o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 영 제6조 및 작성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별로 정하여진 부수를 제출하고 그 명단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상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함

- 하나의 사업이 2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숭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다. 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1) 공  고

o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함

- 지방일간신문은 영향평가대상지역내에서 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말하며, 지역주민의 구독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지방일간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 이와 병행하여 반상회보 등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함이 바람직함

o 공고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고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설명회 일시 및 장소등 설명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고내용은 사업개요, 공람 장소 및 기간, 주민의견 제출의 방법,  기타 공람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공람장소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옥내에 선정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별 1개소이상이 선정되어야 함

o 영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고 및 공람을 하였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2) 공  람

o 공람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공람장소의 입구에는 공동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주민의견제출서를 비치하여야 함

o 평가서초안은 초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이상 공람하여야 하고, 공람시간은 매일 업무개시 30분 후부터 업무종료 30분전까지를 원칙으로 함

o 공람장소에는 평가서초안을 5부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주민신청이 있을 경우 최소한 1부 이상을 남겨두고 평가서초안을 대여(대여기간에 공휴일 포함가능)할 수 있도록 함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개최

o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때에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함

- 설명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

-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다만,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따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음

o 사업자가 영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별적 서면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개최한 것으로 봄

o 설명회는 사업자가 주민의 이해 및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공람기간 초기(공람일부터 10일이내)에 사업내용,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을 주민에게 알려 주는 제도임

- 미리 공고한 일시 및 장소에 모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의 방식을 취하되, 필요시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음

o 공청회는 사업자와 주민 또는 주민상호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람기간 만료후에 주민의견을 듣는 제도임

o 사업자가 설명회 또는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람장소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o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소제공 등 사업자의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또는 지도하여야 함

(4) 주민의 의견제출범위 및 취합·통지

o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이라 함은 대상지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 또는 그 단체를 말함

-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 지역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함(영 제10조)

o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동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제출서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함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10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

o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통보함

o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제출의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통보의견 및 스스로의 의견을 공람기간 만료후 14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함

라. 다른 법령에 의한 주민의견수렴과의 관계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영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절차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평가대행자에 관한 사항

o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대행비용을 명시하여야 함(영 제12조)

o 동 조항은 불충분한 평가비용으로 인한 부실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입법취지를 고려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됨

o 또한 공사시설계약과 평가대행계약을 서로 다른 업체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평가대행실적을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취합된 평가대행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o 환경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평가대행실적과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관보에 공고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등

1. 협의요청주체 및 협의기관에 관한 사항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	승인기관의 장	□□□□□		협의기관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			협의기관

o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라 함은 영 별표 1의 협의요청시기란에서 □사업계획등의 확정전, 결정전, 수립전 또는 협의완료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를 말함

o 승인기관의 장이라 함은 영 별표1의 협의요청시기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인가, 허가, 면허를 하는 기관을 말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을 승인하고 시행을 주관하는 사업부서를 의미함

o 하나의 사업이 2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각의 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를 협의기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함

-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 따라 협의기관이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양분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일괄 협의하도록 함

o 협의기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판단기준(영 별표 4)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외의 사업은 승인기관의 장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지상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의 경우는 예외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할로 함

-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할사업중 사업지역이 2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규정된 사업규모(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협의기관으로 함

□ 이 경우 당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o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라 함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는 시기 또는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과 협의하는 시기를 말하며, 영 별표1에서 대상사업의 범위별로 각각 규정됨

3. 협의내용의 통보

			□□□□□ □ □ □□□□□ □ □ □□□□□	승인기관	□□□□□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협의기관	□□□
				평가서 협의·검토시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등

o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은 당해 협의내용이 토지이용계획, 각종시설물설계서, 공사시방서등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또한 협의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러한 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 그 자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재수립하도록 한 후 승인 등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승인조건 등으로 부여함

- 또한 사업시행과정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당해 인·허가 또는 승인내용 등에 협의내용이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하나의 사업이 2개 분야 이상의 영향평가대상이 되고 그 결과 평가협의기관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승인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영향평가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의견을 조정한 후 승인기관에 통보함(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 따라서 승인기관은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협의기관이 보내온 협의의견의 상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이의신청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		승인기관		□□□□□			협의기관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			협의기관

o 이의신청 대상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평가서에 포함하여 이미 제시한 내용은 이의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협의과정에서 협의기관이 추가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o 이의신청은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90일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 양자가 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협의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승인등을 하여야 함

5. 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가. 재협의

o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에서 최소사업규모가 정하여진 사업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규모가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법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 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또는 최소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o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에서 최소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업

- 새로이 추가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당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o 최소사업규모가 정하여진 사업이라 함은 면적, 길이, 용량 등으로 그 규모가 정하여진 사업을 말하며,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재협의대상 여부를 판단함

o 최소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란 협의내용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당시의 사업계획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최소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함

o 재협의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추가되는 규모뿐만 아니라 기협의 받은 사업규모내의 변경내용도 포함)에 대한 공사 시행 전에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협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함

나.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		승인기관
								□□□□□□□□
									협의기관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o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라 함은 사업규모와는 무관한 사항의 변경(건축연면적의 변경, 시설재배치 등) 및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재협의대상범위 미만으로의 신규추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o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서

- 환경적으로 중요한 다음 각각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기관 장등은 환경영향저감방안의 강구 또는 검토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영 제24조제2항)

□ 사업규모(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내용 통보시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만, 당초 협의시의 저감방안을 약화시키거나 크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함

Ⅶ. 협의내용의 관리 등

1.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가. 협의내용의 이행

o 사전공사시행의 금지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대상사업과 관련되는 공사를 할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협의 후에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의 변경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없음

o 사업착공 등의 통보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준공 또는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는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o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 협의내용관리대장은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관리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따라 가급적 공사현장근무 기술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함

-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내용의 이행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통보

-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는 환경부령 제2조 및 작성규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

나.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o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협의내용중 토지이용계획·시설설계서 등에 반영되는 사항은 사업계획 그 자체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타 협의내용 및 위 가.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함

o 사업시행의 관리·감독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함께 조사·확인하고 협의내용의 미이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및 협의내용관리대장 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함

- 공사중지명령은 공사방치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제조치를 취한 후에 하여야 함

- 대상사업의 준공검사시 협의내용의 이행완료여부를 사전확인  하여야 함

- 협의기관장은 주요 대형사업(댐, 도로, 공단, 소각시설 등)의 경우  준공예정일 6월 내지 1년 전에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환경영향재평가

o 환경영향재평가는 일단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를 받은 사업으로서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는 재협의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서(초안)의 작성, 평가서제출, 평가서협의 등 신규협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반하여,

-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라 함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을 말함

o 재평가의 대상은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하고, 그 시기는 사업착공일 이후로 함

3. 협의기준초과부담금

o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은 협의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시설(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으로서 협의내용 관리·감독의 일환이 됨

o 협의기준은 협의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치로서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법정기준(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하게 제시된 것을 말함

- 환경영향평가협의시 협의기준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 법정기준치로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악화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과학적으로 예측·분석된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사업자가 스스로 평가서에 협의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예외임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규폐지) 환경부예규 제164호(1997. 10. 24)는 이를 폐지한다.

【별 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1.1.1시행) 전후의 비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가. 도시의 개발	□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 30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 ·면적 30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면적 25만□ <삭 제>	□범위확대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신 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면적 15만□
하.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 ·총용지면적30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 ·총용지면적25만□	□범위확대
더. 토석·모래·자갈 ·광물 등의 채취	□해안에서 규사채광 □해안에서 모래채취 (채취량100□)	□해안에서 광물채취(광구의 단위구역당 면적) □해안에서 골재채취(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량 50만□)	□범위확대

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97. 9. 8.) 전·후의 비교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가. 도시의 개발		o유통산업발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o범위확대
다. 에너지 개발	o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또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 발전소(1만□이상인 것) □ 옥외변전소(345□이상) □ 회처리장(5만□이상)	o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또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발전소(1만□이상인 것. 다만,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는 10만□이상,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장용지내 자가용발전설비는 3만□이상) □옥외변전소(765□이상) □회처리장(30만□이상)	o범위축소
	o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	o삭 제
	o송유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저유시설	o송유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저유시설·석유사업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10만□이상)	o추 가
라. 항만 건설	o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중 외곽시설	o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중 외곽시설(길이 300m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면적 1만□이상)	o범위축소
	-	o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항만시설 □외곽시설(길이 300m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 면적 1만□이상) □기능시설(공유수면매립면적 1만□이상) □기타시설(조성면적 15만□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면적 3만□이상)	o추 가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마. 도로 건설 바. 수자원 개발 사. 철도(도 시철도 포함)의 건설 차. 매립 및 개간사업 카. 관광단 지개발 타. 체육시 설설치 파. 산지의 개발	o도시계획구역내 도로신설(4□ 이상, 폭 25m이상) o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보 또는 저수지(200만□이상 또는 2,000만□이상) o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저 수지 또는 유수지(200만□이상 또는 2,000만□이상) - o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사업(면적 100만□이상) o도시공원(시설면적 10만□이상, 묘지공원의 경우 조성면적 25만□이상) o청소년수련시설(토지형질변경 면적 30만□이상) o 청소년수련지구(시설면적30만□이상) o 묘지, 초지조성외의 산지개발(산림훼손면적 35만□이상)	o도시계획구역내 도로신설(4□이상, 폭 25m이상, 녹지지역 3만□이상 포함) o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 보 또는 유지(200만□이상또는 2,000만□이상) - o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1□이상) o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간척또는 개간사업(면적 100만□이상) o도시공원(조성면적 25만□이상) o청소년수련시설(총용지면적30만□이상) o청소년수련지구(총용지면적 30만□이상) o묘지, 초지조성외의 산지개발 (산림형질변경면적 20만□이상)	o범위축소 o법개정에 따른정리 o법폐지에 따른삭제 o추 가 o법개정에 따른정리 o범위조정 o범위확대 o범위확대 o범위확대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하. 특정지 역개발 거.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 시설설치	o가.에서 파.까지의 사업중 지역종합개발사업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o분뇨처리시설(용량 100□/일이상) o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30 만□이상 또는 330만□ 이상) -특정폐기물처리시설 (5만□이상 또는 25만□이상) -소각처리시설 (100톤/일)	o가목 내지 파목 및 더목의 사업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o분뇨처리시설(용량 100□/일이상,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제외) o폐기물처리시설 -최종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30만□이상 또는 330만□이상,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 는 시설의 경우 5만□ 이상 또는 25만□이상) -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 또는고온열분해시설 (100톤/일)	o범위확대 o범위축소 o법개정에 따른 정리

[부록 1-6]

▣ 환경부고시 제1998 - 2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의조사항목및횟수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의조사항목및횟수에관한기준

시설 종류	조사분야	조 사 항 목	조사 주기	조사횟수
1. 매립 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대기환경기준항목(악취를 포함한다)	3년	4회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다. 수질	1) 하천, 지하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2) 호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호소수질환경 기준항목 3) 해역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역수질환경 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라. 토양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 토양오염물질		4회이상
2. 소각 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대기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다. 수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 단,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상 500톤미만 규모의 시설인 경우 :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3년	4회이상

비고 : 1. 조사항목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맟추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상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점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내인 지역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4. 조사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7]

환경부 고시 제2004-161호(2004.11.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9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 2000 - 92(2000. 8. 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회분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8시간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검사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퇴비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물의 생장촉진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비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퇴비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나. □사료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하여 동물의 영양섭취 및 성장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사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사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다. □감량화□라 함은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발효, 소멸, 건조 등 방법으로 감량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라. □혐기성분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를 목적으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액상 및 가스상 물질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마. □부숙토생산□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바. □지렁이분변토생산□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지렁이가 서식하는 지렁이사육시설에 먹이로 공급하고 이것을 지렁이가 먹이로 섭취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사. □기타시설□ 이라 함은 위에서 서술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부검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

제4조(검사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5일, 매립시설은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 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검사 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0일, 재검사의 경우로서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10일,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 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 일에 검사업무를 착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은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검사대상시설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제3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간 중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이내(정기검사의 경우 30일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사항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보완검사희망일□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검사 희망 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 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 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매립시설의 중간검사) ①관리형매립시설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을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전에 별표2 제1호 라목·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등 및 너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결과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여부는 설치검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10조(원상복구) 검사기관이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등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 또는 절개한 부분은 신청인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2. 1 거 ⑩은 2006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소각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유지여부	(1)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연속식 : 24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시간당 소각, 열분해, 고온용융(이하 □소각□이라 한다) 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2도 이하, 일산화탄소농도는 600피피엠(12)이하이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따른다) 다만, 2ton/hr 이상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농도는 50피피엠 이하이어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소각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유지여부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1)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접착제,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 류에 한 한다. 이하 목재류로 한다)만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450□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8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가)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다.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 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 체류시간은 850□〔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종이 목재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다.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2초 (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라. 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능력이 200□/hr미만인 시설은 15%)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10% ·고온소각시설 : 5%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가)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마.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연소실의 공기또는 산소공급장지 작동상태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풍설비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아. 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자. 압력측정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200□/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수 있는 압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차. 자동투입장치, 계량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자동투입장치 설치여부(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200□/hr이상의 시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2ton/hr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200□/hr 이상의 시설은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 제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카.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 상태	(1)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600□(2ton/hr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이상 측정할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처리능력이 2ton/hr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길이 또는 화염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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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 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1)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온도를 80□이하(200□/hr 미만인 시설의 경우 1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파.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의 적정성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 배출가스의 연속측정 ·기록장치 작동상태	(1)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2ton/hr 미만인 시설제외)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등을 측정할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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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여부	(1)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너.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더. 소각재의 흩날림방지 조치 여부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러. 표지판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1)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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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1) 적정한 소각기능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2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4시간 이상 ·연속식 : 12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2도이하, 일산화탄소농도는 600피피엠(12)이하이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다) 단, 2ton/hr 이상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농도 는 50피피엠 이하이어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 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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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접착제,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 류에 한 한다. 이하 목재류로 한다)만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450□ ·감염성폐기물을 소각시설 : 8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가)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다.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 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 이 경우 체류시간은 850□(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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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라. 바닥재 강열감량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페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능력이 200□/hr미만인 시설은 15%)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10% ·고온소각시설 : 5%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가)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마.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관제센터와 연결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마.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200kg/hr미만 시설로서 2000. 8. 9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500□(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배기가스온도 적정여부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1)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조작판넬제외)의 구조및 형상은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별표2]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공통사항	가. 외곽시설 설치상태	① 육안검사 및 실측
	나. 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육안검사 및 실측
	다. 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① 옹벽구조물의 균열 등 외부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제방성토재의 다짐상태 및 침식가능여부 등 시공상태를 관계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② 옹벽 및 제방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여 옹벽의 경우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5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2.0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3.0이상), 제방의 경우 자체 및 최종매립단면의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3이상)이 적합한지 확인 ③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라. 기초지반 처리내역 및 상태	① 지반조사결과·지반보강조치내역 등을 검토하고, 매립폐기물의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없는지 설계도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② 암반지역의 경우 요철처리상태 확인 ③ 성토지역의 경우 지반다짐상태 확인 ④ 연약지반의 경우 지반침하에 의하여 침출수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차수시설 등이 파손 또는 굴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마. 빗물배제시설 설치내역	① 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매립지내 집배수구, 매립지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 ②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바. 계량시설 작동상태	① 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 ② 정상작동여부를 실측을 통하여 확인
	사.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① 차량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② 진출입차량대수를 감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아. 지하수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① 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정한 장소에 검사정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② 검사정(직경이 1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를 확인하고, 설치기준의 재질(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지 확인 ③ 지하수위 측정장치, 시료채취장치 설치 또는 보유여부 확인 ④ 지하수검사정에 외부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덮개설치 등 오염방지조치 실시여부 확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차단형매립시설	자. 바닥 및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① 한국산업규격 에프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되었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또는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를 통하여 확인 ② 비파괴시험 등에 의한 철근탐사 실시 ③ 내부방수처리상태 확인
	차. 내부막의 구획면적·매립가능용적·두께·압축강도	①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을 측정하여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이하가 되는지 확인 ② 내부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10센티미터이상이 되는지 확인 ③ 내부막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및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를 통하여 압축강도가 210□/□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카. 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① 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상태를 현지확인
관리형매립시설	타.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① 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 확인 ②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 확인 ③ 점토류라이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투수계수를 확인 ④ 점토류라이너 시공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상태가 시방서기준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투수시험방법 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를 측정 ⑤ 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 ⑥ 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 ⑦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자료와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⑧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가 지하수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리형매립시설	파.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	① 토목합성수지라이너에 대한 안정성검토 내용을 설계도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재검토 실시 ② 설계내용대로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2.0이상)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하.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적합여부	①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대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 ② 기타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③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 실시
	거. 침출수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구배	① 매립시설 바닥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② 침출수집배수층의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인 모래·잔자갈등을 사용하여 포설하였는지 여부와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자료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③ 침출수 집배수관로, 집수정(수직집수정 포함) 및 이송관로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④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를 시험성적서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⑤ 침출수집배수관로 주변에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자갈(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 이하)등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⑥ 침출수집배수시설에 미치는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⑦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촬영한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를 확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리형매립시설		⑧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침출수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관로에 대한 수밀시험 실시여부를 확인 ⑨ 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구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지를 설계도면 및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⑩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였는지 확인
	너. 지하수배제시설 설치내역	① 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바닥 및 측면의 빗물배제시설 및 지하수집배수시설(유공관, 돌망태,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및 집속다발관 등)의 적정설치여부를 확인 ②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 ③ 빗물배제시설과 지하수집배수시설이 분리되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 ④ 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 등을 확인
	더. 침출수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역,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① 유량조정조의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 유량조정조내부의 방수처리상태 확인 ③ 유량조정조 유입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여부확인
	러. 침출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① 침출수처리시설 규모·처리방법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 ② 침출수처리시설의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예비장비 확보상태 등을 확인 ③ 침출수처리시설의 최종 배출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머. 침출수 이송·처리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능력	① 인근에 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토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 ② 침출수를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업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당해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송 또는 위탁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리형매립시설	버. 매립가스 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	①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매립량 등을 고려하여 발생가스의 종류·발생량·열량·발생가능기간 등의 산정내역을 확인 ② 가스포집을 위한 유공관로(수평 및 수집관로), 유공관로 주변의 돌망태 여과장치, 이송관로 및 강제이송시설 설치계획 등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검토 ③ 매립가스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 내부진입도 설치내역	① 매립시설의 내부진입도로가 차량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 ② 내부진입도로 설치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③ 매립작업설계도서에 의한 매립과정에서의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2. 정기검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차단형매립시설	가.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① 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 옹벽의 안정성	① 옹벽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확인 ③ 비파괴시험방법 등으로 강도 등의 시험 실시 ④ 초음파 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⑤ 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계산,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다. 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① 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 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③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라. 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①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관리형매립시설	가.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① 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 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① 옹벽, 제방(소단제방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 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③ 옹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 ④ 제방 및 매립사면에 대하여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 ⑤ 제방(소단제방 포함),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및 침하여부 확인
	다. 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①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라. 빗물배제시설의유지·관리실태	① 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② 일일복토·중간복토·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구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마. 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① 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를 현지확인
	바.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① 계량시설의 작동상태를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② 계량자료 비치여부 확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리형매립시설	사. 미 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① 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 점토류라이너 등 차수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현지확인 ② 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지오텍스타일, 지오네트 등의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실태 확인 ③ 매립구역의 점토류라이너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이상인 모래, 모래를 채운 폐타이어 등이 포설되어 있는지 확인
	아.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①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 ② 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 확인 ③ 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검토 ④ 침출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⑤ 각종 계측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 ⑥ 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 확인 ⑦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를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인 ⑧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⑨ 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자. 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누출 여부	① 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의 수질분석결과 검토 ② 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 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④ 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차.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① 침출수집배수층, 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② 수직집수정 설치여부 및 수직집수정 주위에 적정하게 돌망태 여과장치를 설치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지 확인 ③ 중간복토층위에 침출수 집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직집수정으로 연결하였는지 확인 ④ 매립시설내의 침출수를 신속하게 배제하는지 확인 ⑤ 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조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리형매립시설	카.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설치 ·운영여부	① 수평 및 수직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여 매립시설 규모 등에 대비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 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 확인 ③ 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타. 매립작업 설계도서에 의한 매립·복토·빗물배제 실태	① 매립작업 설계도서 확인 ② 설계도서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③ 설계내용대로 매립·복토·빗물배제 및 진입로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파.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정도	① 다짐장비 보유실태 확인 ② 다짐장비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실적 확인 ③ 일일복토·중간복토 및 최종복토층의 포설 및 다짐정도 확인
	하.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적정설치 여부	① 차수시설 상부보호층의 재질·두께 측정
	거. 복토두께	① 복토재 종류·반입량·반입장소 확인 ② 복토계획 설계도면 확인 ③ 복토규정에 적합한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④ 최종복토층의 경우 하부로부터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
	너. 방역	① 방제약품·방제주기 등의 적정여부 확인

비고. 최초정기검사시에는 차단형매립시설의 나목의 ③④ 및 라목의 ①, 관리형매립시설의 나·사·카목의 ③ 및 거목의 ④의 검사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별표3]

멸균분쇄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시설 설치의 적정성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중 공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1)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리시설의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나. 멸균능력의 적정성 및 멸균조건의 적정여부(멸균검사포함)	(1) 적정한 멸균분쇄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멸균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멸균분쇄용량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1) 아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 회분식 : 2회이상 가동 - 연속식 및 준연속식 : 정상가동 상태로 연속하여 4시간이상 가동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하되, 폐기물종류와 성상이 신고 또는 허가받은 조성비의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만약, 폐기물 조성이 신고 또는 허가받은 성상과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시간당 멸균분쇄 능력이 검사신청한 용량이상에 적정하여야 한다. ① 검사신청시 처리능력은 허가 또는 신고필증상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가) 멸균분쇄 능력은 정상가동상태에서 멸균처리량을 검사대상 폐기물의 투입부터 멸균·분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검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산정된 멸균분쇄시설 능력이 검사신청한 처리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나. 멸균능력의 적정성 및 멸균조건의 적정여부(멸균검사포함)	(3) 폐기물은 아래의 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규정된 시간이상이 체류하여야 한다 ① 증기멸균분쇄시설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멸균실이 섭씨121도이상, 계기압 1기압이상인 상태에서 30분이상 체류 ② 열관멸균분쇄시설 : 섭씨100도이상의 증기로 수분침투후 나선형열관에서 분당 4회 내지 5회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100도 이상인 상태이서 40분이상 체류 ③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섭씨 160도이상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후 4개이상의 마이크로파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이상인 상태에서 25분이상 체류	(가) 멸균분쇄시설의의 적정 멸균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의 제반기준에 총족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 1) 온도측정기기(센서) 또는 마이크로파 측정기가 멸균실 안의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멸균분쇄 방법별 처리 온도, 압력 또는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아포균 검사는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 Subtilli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1)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바이얼은 멸균실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및 배양시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다. 분쇄시설의 적정작동 여부	(1)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가) 멸균된 폐기물을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는 등 분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1) 증기멸균장치는 밀폐형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자동제어에 의해서 전과정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가) 투입, 멸균, 배출의 전과정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 설치여부와 함께 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운전중 멸균장치의 누출검사 등을 통해 밀폐여부를 확인한다.
마. 자동기록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1)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자동기록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기록장치는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2)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이어야 한다.	(가) 자동기록지가 연결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가) 자동기록장치는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와 동 설비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장치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나) 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정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장비 용량의 적정성, 형식 등과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라) 콘크리트 등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딱딱한 지반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사. 자동투입장치 및 투입량 자동계측 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1) 자동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나)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는 제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자동측정하여야 한다.	(가) 자동계량시설의 설치여부와 설치된 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과 함께 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아. 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1) 처리시설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멸균시설 운전도중 악취가 처리시설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가)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처리용량의 적정성	(1) 적정한 멸균분쇄시설의 기능 및 용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검사 신청시 처리능력은 허가 또는 신고필증상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가)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처리시설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탁받은 폐기물로 시험하되, 적정운전조건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검사한다. 2) 멸균분쇄시설 능력은 멸균분쇄처리량을 검사대상 폐기물의 투입부터 멸균·분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검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회분식은 2회이상,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은 연속하여 4시간이상 시험실시
나. 멸균조건의 적정유지여부(멸균검사 포함)	(1) 폐기물은 아래의 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규정된 시간이상이 체류하여야 한다 ① 증기멸균분쇄시설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멸균실이 섭씨121도이상, 계기압 1기압이상인 상태에서 30분이상 체류 ② 열관멸균분쇄시설 : 섭씨100도이상의 증기로 수분침투후 나선형열관에서 분당 4회 내지 5회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100도 이상인 상태이서 40분이상 체류 ③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섭씨 160도이상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후 4개이상의 마이크로파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이상인 상태에서 25분이상 체류	(가) 멸균분쇄시설의 적정 멸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온도측정기기(센서) 및 마이크로파 등은 멸균시설 안의 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아포균 검사시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나. 멸균조건의 적정유지여부(멸균검사 포함)	(2)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 Subtilli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1)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바이얼이 멸균기기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배양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 분쇄시설 정상가동 여부	(1)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가) 멸균된 폐기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분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자동 기록 장치의 정상 가동 여부	(1)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자동기록장치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결방식으로 자동기록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가)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하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자동측정하여야 한다	(가) 자동계량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및 계량범위와의 오차가 정상범위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마.안전 설비의 정상 가동여부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정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소화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바. 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 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가동여부	(1) 악취방지시설, 건조시설, 자동투입장치 등은 설치검사시의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악취방지시설과 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가)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가. 공통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처리능력의 적정성	(1) 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시험시간 및 횟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자료에 의한다. (나) 검사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간당 처리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처리능력은 총 처리량을 처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계량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계량시설은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가) 계량시설의 정밀도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투입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투입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투입작용이 용이하고, 처리시설에 막힘 없이 투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가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식각 및 내부식성,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수집운반차량의 출입과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이 원활한 면적임을 확인한다.
	(2) 투입시설의 하부저장용량은 반입량의 저장과 이송시설의 고장을 대비하여 최소한 2일분 이상의 저장 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이송설비가 2계열로 설치되어 있어 고장을 대비할 수 있거나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투입용량은 투입시설 각각의 변 길이를 실측하여 용량을 산정 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다.투입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3)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 하부의 수질오염물질이 자연배수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나) 청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의 완료 또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 투입시설은 덮개가 부착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에는 열고 평상시에는 밀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투입시설 상부는 후드를 설치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배기 팬을 이용하여 악취제거시설로 이송여부를 파악한다. (마) 투입시설 주변은 밀폐되어 악취가 확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라. 이송시설의 적정성 및 안정성	(1) 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 밀폐구조 등 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이송 중 막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건식 또는 습식으로 가공하여 이송할 경우 잔사 등 이 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과 철편에 의한 이송설비의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선별효율	(1)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비닐, 뼈다귀, 쇠붙이류 등 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 선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설계도에 의한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이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물질이란 돌, 흙, 유리, 비닐류, 쇠붙이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가) 발생하는 이 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구조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물질의 처리실적을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바. 파쇄시설의 설치여부 및 파쇄능력	(1) 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는 크기(길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설치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2) 호기성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가) 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 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10마력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기간 중 3회 이상 실소음과 암소음을 측정하고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한다.
사. 악취제거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처리시설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운전도중 악취가 처리시설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2항의 규제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는 2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직접관능법으로 시설부지경계선에서 매 1시간마다 측정하여 3회 이상 측정하고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한다.
아. 수질오염물질의적정처리 여부	(1) 수질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다) 수질오염물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자. 포장시설의 설치 및 표시의 적정성	(1) 생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생산물의 출하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2) 사료화·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벌크상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표시기준등) 또는 비료관리법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비고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법령 규정상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검사기관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이하 □세부검사방법□이라 한다.)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처리방법,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검사는 세부검사방법 중 유사한 검사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부검사방법에서 정한 규격, 성능 등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검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부검사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개별기준

(1) 사료화 (건식, 습식, 발효 등) 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혼합시설의 적정여부	(1) 음식물류폐기물을 식품가공부산물, 효모, 박류, 곡류부산물(강피류)과 혼합하여 동물등에 적합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수분함량이나 물질특성에 따라 충분한 혼합시간과 효율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혼합시간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나. 가열,건조 시설의 적정여부	(1) 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지전용 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성능시험은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정상 운영 시 온도가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나) 건조시설(가열처리와 건조를 병행하는 경우는 가열·건조시설)의 내부온도가 섭씨 100도가 30분간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단, 돼지전용사료의 경우에는 섭씨 80도가 30분 이상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2) 건조시설은 사료의 영양소 파괴 및 탄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료 저장 시설의 적정여부	(1) 생산된 사료를 저장하는 기간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제품의 흩날림 및 누출여부 와 저장시설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습식제조시설은 저장기간 중 비중 차에 의하여 층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국지적 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저장시설 및 교반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 사료화 제품의 적정성	(1) 최종생산물인 (단미)사료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제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시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2)퇴비화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탈수,혼합시설의 기능 및 적정여부	(1) 최적 발효조건인 수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에 톱밥 및 최종산물 등을 수분 조절제로 혼합하거나 건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탈수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과 수분조절제 및 축분 등 퇴비의 원료를 적정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혼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 탈수, 혼합 또는 건조시설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의 pH 범위는 5〈pH〈12 및 유기물대질소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단, 유기물대질소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분석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나. 발효시설의 구조, 기능 및 적정여부	(1) 호기성미생물의 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기공급장치(송풍식, 흡입식) 및 급수장치의 설치상태를 파악한다.	(가) 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 공기공급장치의 작동상태 및 조절기능(댐퍼, 송풍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급수장치의 설치여부와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2) 발효시설의 수분함량은 발효시설 입구,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하며 4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발효시설 구조가 입형의 경우에는 발효시설상부,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나. 발효시설의 구조, 기능 및 적정여부	(3) 발효시설의 체류시간은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온도는 섭씨 50도 이상에서 최소한 3일 이상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발효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 발효시설을 일정 길이로 구획한 후 내부온도를 측정하여 섭씨 50도가 유지되는 구간의 체류시간이 3일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다) 발효시설의 온도측정은 발효시설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제품의 균질화, 괴상화(뭉침현상) 방지 및 수분의 고른 분배를 위하여 교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교반기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다. 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적정여부	(1) 후부숙시설을 설치하여 21일 이상 체류토록하여 분해시간이 긴 리그린, 셀룰로우스 등의 섬유물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후부숙시설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2) 생산된 퇴비를 저장하는 기간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제품의 흩날림 및 누출 여부와 저장시설 및 통풍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 퇴비화 제품의 적정성	(1) 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인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 공정규격 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36일 이상 소요되므로 발효시설에 투입되는 물질을 시료로서 채취하여 분석하고, 공정규격 항목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및 수분함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혐기성 분해시설 (액비화, 가스연료화, 하수병합처리 등)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혐기성 분해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전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1단 또는 2단 혐기성 분해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혐기성분해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 2단혐기성분해에서 1차 혐기분해시설에서는 가온 및 교반을 하고 2차혐기분해시설에서는 소화액과 탈리액으로 분리한다. 1단 혐기성 분해의 경우에는 2단 혐기성 분해에 준하여 검사한다.	(가) 혐기성발효시설의 유효용량을 검토하여 체류시간의 적정성과 pH제어 여부를 확인한다. 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용량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한다. V =Q□T V: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용량(□) Q: 1차또는 2차혐기성분해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슬러지량(□/일) T: 1차 또는 2차소화조의 체류일수(일) -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가온식의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 - 2차혐기성 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혐기성분해 시설의 무가온시 체류시간은 60일 이상, 90일 이하로 한다.
	(3) 메탄균 활성에 적합한 pH를 유지하여야 한다. - pH의 적정범위 : 6〈 pH〈8.5	(가) 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혐기성분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 혐기성분해시설의 소화가스압력확인 및 가스배관계통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교반시설 설치여부및 작동상태	(1) 교반시설은 가수교반방식 또는 기계교반방식으로 한다.	(가) 교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 교반용 가스량은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지름당 0.3∼0.6□/분·미터로 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다. 가온설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가온설비는 증기주입식 또는 외부가온설비를 설치하여 혐기성분해시설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	(가) 검사기간 중 설계서에 명시된 혐기성분해시설의 온도를 확인한다.
라. 소화액의 적정관리	(1) 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은 고액분리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처리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을 고액분리없이 액체퇴비(액비)로 사용처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료공정규격은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로 최대량과 최소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마. 메탄가스의 적정처리 여부	(1) 혐기성 분해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스연료화하는 공정은 메탄가스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메탄가스 처리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한다.
	(2) 잉여가스 연소설비는 노(盧)내형 또는 외형으로 한다.
	(3) 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량은 혐기성분해 가스 발생량, 이용방법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혐기성분해 가스량의 2배로 한다.	(가) 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량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Q1 = 1/24 □Q□□ Q1 : 연소가스설비 용량 (N□/시간) Q : 혐기성분해가스 발생량 (N□/일) □ : 여유율 2.0
	(4) 메탄가스 처리 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중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가) 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감량화 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소 멸 방 식	가. 구조, 기능 및 적정성	(1) 음식물류폐기물이 접촉하는 소멸조 내부는 내부식성을 갖는 재질이어야 하며, 두께는 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드럼회전방식의 경우에는 1.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소멸조의 철판에 대하여 두께측정기로 측정하여 2밀리미터 이상, 드럼회전방식의 경우에는 1.5밀리미터 이상 되는 지 확인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뚜껑을 열면 교반기의 회전이 정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수동교반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투입구의 뚜껑을 열어 교반기가 정상적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3) 소멸조의 내부온도가 섭씨 70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소멸조의 내부온도를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소멸조의 외부온도가 섭씨 50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소멸조의 외부온도를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나. 성능	(1) 소멸장치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함수율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최대 15일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하여 무게기준으로 감량율 75퍼센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최초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 연속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무게+ 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소멸장치에 남은 총무게- 최초 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무게
	다. 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 최종생산물의 수분함량은 4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부산물비료로 이용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발효 ·건조방식 등	가. 구조,기능및 적정성	(1) 전기가열식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발열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가동중 이상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운전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열 매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압방지 및 열매체수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발열체가 온도조절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경보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과압방지 및 열매체수위 관측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발효 · 건조방식 등	가. 구조. 기능 및 적정성	(2) 증기 또는 온수가열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 본체에 공급하는 증기의 압력을 일정압력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되는 증기압이 규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과잉압력을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증기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교환부 및 증기배출구는 결로된 물방울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열교환부 내의 수위가 극저위시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증기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증기압의 확인 및 규정압력 이상인 경우 안전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압력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 물방울 배출구(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경보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 열풍가열식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열풍의 온도 및 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열풍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성 능	(1) 발효방식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수분함량을 60퍼센트로 조절후 시설에 투입하여 24시간 이상 발효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 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장치에 남은 총무게 - 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 무게
		(2) 건조방식의 수분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을 6시간 이내 건조하여 25퍼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3) 발효건조는 표준발효건조시간(10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을 지켜 수분함량이 4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발효 · 건조방식 등	다.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 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 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시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파쇄 및 탈수 · 건조방식 등	가.구조.기능 및적정성	(1)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는 크기 또는 길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 설치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음식물류폐기물에 함유된 수분을 줄이기 위하여 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 설치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탈수 또는 건조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나. 성 능	(1) 호기성퇴비원료로 공급하기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크기 또는 길이는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가) 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 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2) 탈수·건조방식으로 처리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함량은 75%이하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다.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 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 사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시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5) 부숙토(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제) 생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대상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성	(1)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부숙공정의 적정성	(1) 함수율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 시켜야 한다.	(가) 부숙조 투입전의 대상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함수율을 측정하고,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2)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가) 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 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차발효 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 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섭씨5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부숙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 부숙시설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온도측정이 가능한 동일한 위치에서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부숙토를 부숙시설로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가) 후부숙공정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5) 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이 건조중량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종생산물인 부숙토를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이물질의 평균 함유율을 측정한다.
	(6) 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는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다. 부숙토의 적정성	(1)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부숙토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제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다. (다) 부숙토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36일 이상 소요되므로 부숙공정에 투입된 물질을 시료로 하여 검사하고, 다만 공정규격 항목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및 부숙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먹이저장시설의 적정성	(1) 먹이저장시설은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바닥은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가) 먹이저장시설의 바닥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적정여부를 파악한다.
	(2) 먹이저장시설의 용량은 지렁이사육장 면적 330제곱미터 당 30톤 이상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먹이저장시설의 실제용량을 실측하여 산정하고 저장된 먹이 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관여부를 파악한다.
나. 지렁이사육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성	(1) 지렁이사육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 급수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2) 지렁이사육장은 지렁이의 탈출, 도피 및 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명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3) 지렁이사육장은 개폐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육시설 내부의 환기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4) 지렁이사육장(서식처) 내부의 산화환원전위의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라) 지렁이사육장(서식처)을 균등하게 분할하고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ORP미터(Oxidation- Reduction Potential)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다.분변토 품질의 적정성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제 11조 (지렁이분변토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부숙토의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른다.

(7) 기타시설(생석회처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혼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음식물류폐기물과 생석회를 교반기로 교반하여 혼합한다. 생석회는 산화칼슘(CaO) 함량 80퍼센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혼합시간과 용량 등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나) 생석회의 산화칼슘(CaO) 함량이 80퍼센트 이상인지 확인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생석회의 혼합율은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생석회의 혼합율을 확인한다.
나.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정성	(1) 혼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혼합기의 반응온도는 섭씨 100도 이상, 섭씨 150도 이하 이어야 한다.	(가) 혼합시설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확인한다.
	(2) 생석회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이 혼합되면 급속한 발열반응(Slaking)이 일어나면서 이 열에 의하여 대장균군이나 병원성미생물인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가 사멸되어야 한다.	(가) 대장균군과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 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3) 혼합물은 혼합후 2시간 후에 pH가 11 이상 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과 석회 혼합물의 pH를 확인한다.
다. 최종산물 품질의 적정성	(1) 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은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8) 기타시설(버섯재배)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버섯재배용배지배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을 조절하여 버섯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분 및 영양조절제(톱밥, 쌀겨 등)를 혼합하여 수분을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나. 입병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버섯재배 배지가 자동입병기에 의하여 버섯재배용기에 투입되는지 여부와 자동입병시설의 처리용량이 적합한 지를 파악한다.	(가) 자동입병기의 설치여부를 파악한다. (나) 자동입병기의 입병능력과 처리량을 파악하여 적정설치여부를 파악한다.
다. 살균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섭씨 100도에서 5시간 증기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여부를 파악한다.	(가) 증기살균시설 설치여부와 적정가동여부를 처리용량과 체류시간 등을 파악하여 확인한다.
	(2)버섯재배용기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상태를 파악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여부를 파악한다.
라. 자동접종기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자동접종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가) 자동접종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 버섯종균을 무균상태에서 접종한다.
마. 무균배양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무균배양실의 실용적과 배양조건이 적정한가를 파악한다. - 배양시설(배양기간 30일, 섭씨 20도 이상, 25도 이하, 습도 5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이하) - 생육시설(생육기간 10일, 섭씨 10도 이상, 15도 이하, 습도 8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무균배양실이 적합한 실용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바. 폐배지의 퇴비로서의적정성	(1) 폐배지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 공정규격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40일 이상 소요되므로 배양시설에 투입된 물질을 시료로 하여 검사하고 다만, 공정규격항목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및 수분함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기검사

가. 공통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설치검사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유지 여부	(1)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 및 처리능력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가)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 및 처리능력이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의 부착위치와 기능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항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의 부착위치와 기능이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1)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다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계량시설의 정밀도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 투입시설의 작동상태	(1) 투입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투입작용이 용이하고, 처리시설에 막힘 없이 투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가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식각 및 내부식성,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 투입시설의 하부저장용량은 반입량의 저장과 이송시설의 고장을 대비하여 최소한 2일분 이상의 저장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이송설비가 2계열로 설치되어 있어 고장을 대비할 수 있거나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투입용량은 투입시설 각각의 변 길이를 실측하여 용량을 산정 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 하부의 수질오염물질이 자연배수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나) 청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의 완료 또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다) 투입시설은 덮개가 부착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에는 열고 평상시에는 밀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투입시설 상부는 후드를 설치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배기 팬을 이용하여 악취제거시설로 이송여부를 파악한다. (마) 투입시설 주변은 밀폐되어 악취가 확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라.이송시설의 작동상태	(1) 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 밀폐구조 등 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이송 중 막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건식 또는 습식으로 가공하여 이송할 경우 잔사 등 이 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과 철편에 의한 이송설비의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선별시설의 작동상태	(1) 선별시설을 거친 후 발생하는 이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물질이란 돌, 흙, 유리, 비닐류, 쇠붙이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가) 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구조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질의 처리실적을 확인한다.
바.파쇄시설의 작동상태	(1) 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는 크기(길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설치 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2) 호기성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가) 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은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 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마력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기간 중 3회 이상 실소음과 암소음을 측정하고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사. 악취제거 시설의 작동상태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2항의 규제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는 2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직접관능법으로 시설부지경계선에서 매 1시간마다 측정하여 3회 이상 측정하고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한다.
아. 수질오염물질의 적정 처리 여부	(1) 수질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다) 수질오염물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등을 확인한다.
	(2) 폐수배출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하는 처리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수질오염물질 중 검사항목> BOD, COD, SS, pH	(가) 검사기간 중 배출하는 배출수를 일정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항목별로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자. 포장시설의 작동상태 및 표시의 적정성	(1) 생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생산물 출하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2) 사료화·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벌크상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비고 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법령 규정상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세부검사방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처리방법,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검사는 세부검사방법 중 유사한 검사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부검사방법에서 정한 규격, 성능 등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검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부검사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개별기준

(1) 사료화 (건식, 습식, 발효 등) 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가열,건조 시설의 작동 상태	(1) 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지전용 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성능시험은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정상운영 시 온도가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나) 건조시설(가열처리와 건조를 병행하는 경우는 가열·건조시설)의 내부온도가 섭씨 100도가 30분간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단, 돼지전용사료의 경우에는 섭씨 80도가 30분 이상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2) 건조시설은 사료의 영양소 파괴 및 탄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료저장 시설의 작동상태	(1) 생산된 사료를 저장하는 기간 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제품의 흩날림 및 누출여부와 저장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습식 제조시설은 저장기간 중 비중 차에 의하여 층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국지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저장시설 및 교반 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다.사료화 제품의 적정성	(1)최종생산물인 (단미)사료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제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시료 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2) 퇴비화 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탈수, 혼합시설의 작동상태	(1) 탈수, 혼합(건조)시설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의 pH 범위는 5〈pH〈12 및 유기물대질소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단, 유기물대질소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분석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나. 발효시설의 작동상태	(1) 발효시설의 수분함량은 발효시설 입구,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하며, 4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발효시설 구조가 입형의 경우에는 발효시설상부,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2) 발효시설 체류시간은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온도는 섭씨 50도 이상에서 최소한 3일 이상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발효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 발효시설을 일정 길이로 구획한 후 내부온도를 측정하여 섭씨 50도가 유지되는 구간의 체류시간이 3일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다) 발효시설의 온도측정은 발효시설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다.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작동상태	(1) 후부숙시설을 설치하여 21일 이상 체류토록하여 분해시간이 긴 리그린, 셀룰로우스 등의 섬유물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후부숙시설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2) 생산된 퇴비를 저장하는 기간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제품의 흩날림 및 누출여부와 저장시설 과 통풍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퇴비화 제품의 적정성	(1) 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인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3) 혐기성 소화시설 (액비화, 가스연료화, 하수병합처리 등)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혐기성분해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전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1단 또는 2단 혐기성 분해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혐기성분해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 2단혐기성분해에서 1차 혐기분해시설에서는 가온 및 교반을 하고 2차혐기분해시설에서는 소화액과 탈리액으로 분리한다. 1단 혐기성 분해의 경우에는 2단 혐기성 분해에 준하여 검사한다.	(가) 혐기성발효시설의 유효용량을 검토하여 체류시간의 적정성, 슬러지인발량, 인발횟수 및 pH제어 여부를 확인한다. 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용량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한다. V =Q□T V: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용량(□) Q: 1차또는 2차혐기성분해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슬러지량(□/일) T: 1차 또는 2차소화조의 체류일수(일) -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가온식의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 - 2차혐기성 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혐기성분해 시설의 무가온시 체류시간은 60일 이상, 90일 이하로 한다.
	(3) 메탄균 활성에 적합한 pH를 유지하여야 한다. - pH의 적정범위 : 6〈 pH〈8.5	(가) 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항목별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혐기성분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 혐기성분해시설의 소화가스압력확인 및 가스배관계통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교반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교반시설은 가수교반방식 또는 기계교반방식으로 한다.	(가) 교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 교반용 가스량은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지름당 0.3∼0.6□/분·미터 로 한다.
다.가온설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가온 설비는 증기주입식 또는 외부 가온설비를 설치하여 혐기성분해시설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	(가) 검사기간 중 설계서에 명시된 혐기성분해시설의 온도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라.소화액의 적정관리	(1) 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은 고액분리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처리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을 고액분리없이 액체퇴비(액비)로 사용처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료공정규격은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로 최대량과 최소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 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마. 메탄가스의 적정처리 여부	(1) 혐기성 분해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스연료화하는 공정은 메탄가스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메탄가스 처리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한다.
	(2) 잉여가스 연소설비는 노(爐)내형 또는 외형으로 한다.
	(3) 잉여가스 연소설비의 용량은 혐기성분해가스발생량, 이용방법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혐기성분해가스량의 2배로 한다.	(가) 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량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Q1 = 1/24 □Q□□ Q1 : 연소가스설비 용량 (N□/시간) Q : 혐기성분해가스 발생량 (N□/일) □ : 여유율 2.0
	(4) 메탄가스 처리 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중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가) 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감량화 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소멸방식	가.작동상태	(1) 소멸장치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함수율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최대 15일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하여 무게기준으로 감량율 75퍼센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최초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 연속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무게+ 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소멸장치에남은 총무게- 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무게
	나.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 최종생산물의 수분함량은 4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부산물비료로 이용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발효 ·건조방식 등	가.작동상태	(1) 발효방식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수분함량을 60퍼센트로 조절후 시설에 투입하여 24시간이상 발효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 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장치에 남은 총무게- 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 무게
		(2) 건조방식의 수분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을 6시간 이내 건조하여 2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3) 발효건조는 표준발효건조시간 (10∼ 48시간이내)을 지켜 수분함량이 4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나.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 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 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시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파 쇄 및 탈 수 · 건 조 방 식 등	가. 성능	(1) 호기성퇴비원료로 공급하기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크기 또는 길이는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가) 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 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2) 탈수·건조방식으로 처리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함량은 75%이하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생산물질품질의 적정성	(1) 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 사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시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5) 부숙토(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제) 생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대상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성	(1)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부숙공정의 작동상태	(1) 함수율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가) 부숙조 투입전의 대상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함수율을 측정하고,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2)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가) 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 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차 발효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섭씨5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부숙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 부숙시설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온도측정이 가능한 동일한 위치에서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부숙토를 부숙시설로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가) 후부숙공정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5) 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 물질이 건조중량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종생산물인 부숙토를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이물질의 평균 함유율을 측정한다.
다.부숙토의 적정성	(1)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부숙토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제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다.

(6)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1) 먹이저장시설의 용량은 지렁이사육장 면적 330제곱미터 당 30톤 이상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먹이저장시설의 실제용량을 실측하여 산정하고 저장된 먹이 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관여부를 파악한다.
나. 지렁이사육시설의 작동상태	(1) 지렁이사육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의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가) 급수시설 정상가동상태를 점검한다.
	(2) 지렁이사육장은 지렁이의 탈출, 도피 및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조명시설의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나) 조명시설 정상가동상태를 점검한다.
	(3) 지렁이사육장의 개폐 가능한 환기시설의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다) 환기시설 정상가동상태를 점검한다.
	(4) 지렁이사육장(서식처) 내부의 산화환원전위의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라) 지렁이사육장(서식처)을 균등하게 구분하고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ORP미터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다. 분변토의 적정성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제 11조 (지렁이분변토의 기준)를 적용한다.	(가)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른다.

(7) 기타시설(생석회처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혼합시설의 작동상태	(1) 음식물류폐기물과 생석회를 교반기로 교반하여 혼합한다. 생석회는 산화칼슘(CaO) 함량 80퍼센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혼합시설의 혼합시간과 용량 등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나) 생석회의 산화칼슘(CaO) 함량이 80퍼센트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생석회의 혼합율은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생석회의 혼합율을 확인한다.
나.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정성	(1) 혼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혼합기의 반응온도는 섭씨 100도 이상, 150도 이하 이어야 한다.	(가) 혼합시설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확인한다.
	(2) 생석회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이 혼합되면 급속한 발열반응(Slaking)이 일어나면서 이 열에 의하여 대장균군이나 병원성미생물인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가 사멸되어야 한다.	(가) 대장균군과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3) 혼합물은 혼합 후 2시간후에 pH가 1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과 석회 혼합물의 pH를 확인한다.
다. 최종산물 품질의 적정성	(1) 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 부산물은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8) 기타시설(버섯재배)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버섯재배용배지배합시설의 작동상태	(1)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을 조절하여 버섯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분 및 영양조절제(톱밥, 쌀겨 등)를 혼합하여 수분을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나. 살균시설의 작동상태	(1) 섭씨 100도에서 5시간 증기멸균할 수 있는 시설의 성능여부를 파악한다.	(가) 증기살균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처리용량과 체류시간 등을 파악하여 확인한다.
	(2) 버섯재배용기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상태를 파악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다. 무균배양실의 작동상태	(1) 무균배양실의 실용적과 배양조건이 적정한가를 파악한다. - 배양시설(배양기간 30일, 섭씨 20도 이상, 25도 이하, 습도 5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이하) - 생육시설(생육기간 10일, 섭씨 10도 이상, 15도 이하, 습도 8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무균배양실이 적합한 실용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나) 배양시설의 배양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다) 생육시설의 생육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라.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정성	(1) 폐배지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부록 1-8]

환경부 고시 제2003-105호

폐기물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15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개정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천원)
회 분 식	200kg/h 미만	740
	200kg/h 이상	1,038
준 연 속 식	200kg/h 미만	1,086
준 연 속 식	200kg/h ∼ 2ton/h	1,779
	2ton/h 이상	3,433
연 속 식	200kg/h 미만	2,471
	200kg/h ∼ 2ton/h	3,164
	2ton/h 이상	8,932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천원)
회 분 식	200kg/h 미만	477
	200kg/h 이상	740
준연속연소식	200kg/h 미만	620
	200kg/h∼2ton/h	1,170
	2ton/h 이상	2,066
연속연소식	200kg/h 미만	1,301
	200kg/h∼2ton/h	1,862
	2ton/h 이상	4,816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규 모	침출수 처리시설	수수료 (천원)
5,000제곱미터미만	유	5,281
	무	4,019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터미만	유	11,859
	무	7,442
10,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미만	유	13,554
	무	8,505
30,000제곱미터이상 50,000제곱미터미만	유	15,248
	무	9,568
50,000제곱미터이상 100,000제곱미터미만	유	17,580
	무	11,375
100,000제곱미터이상 500,000제곱미터미만	유	20,415
	무	13,206
500,000제곱미터이상 1,000,000제곱미터미만	유	23,250
	무	15,036
1,000,000제곱미터이상 2,000,000제곱미터미만	유	26,576
	무	17,299
2,000,000제곱미터이상 3,000,000제곱미터미만	유	30,081
	무	19,425
3,000,000제곱미터이상 4,000,000제곱미터미만	유	34,490
	무	22,455
4,000,000제곱미터이상 5,000,000제곱미터미만	유	40,199
	무	26,097
5,000,000제곱미터이상	유	47,661
	무	30,801

4.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 (천원)
500kg/h 미만	692
500kg/h 이상	871

5.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 (천원)
500kg/h 미만	548
500kg/h 이상	692

비고 1. 매립지규모는 매립장 외부도로,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3.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최초 정기검사는 제외한다)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재검사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와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화실을 2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

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시 검사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

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폐지) 폐기물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0-11호, 2000.1.24)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0-93호, 2000.8.11)는 이를 폐지한다.

환경부 고시 제2004-160 호(2004.11. )

폐기물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15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03-105(2003. 6. 2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1 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비고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 비고 제8호 다음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621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955
	50톤/일 이상	1,657
퇴비화시설	5톤/일 미만	1,302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1,815
	50톤/일 이상	2,712
혐기성 분해시설	5톤/일 미만	846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1,046
	50톤/일 이상	1,705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톤/일 미만	520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762
	50톤/일 이상	1,318

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513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776
	50톤/일 이상	1,299
퇴비화 시설	5톤/일 미만	1,087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1,517
	50톤/일 이상	2,241
혐기성 분해시설	5톤/일 미만	678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879
	50톤/일 이상	1,412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톤/일 미만	434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635
	50톤/일 이상	1,036

[부록 1-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시설규모의 결정방법, 기종의 선정, 운영효율의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적용

□ 이 지침은 '97년 3월에 시달한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침과 '98. 4월에 시달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지침에 의하여 이미 소각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설계심사가 완료되어 있거나 공사발주중 또는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소각시설 설치지침

가. 처리대상구역 및 시설규모

1) 특별시·광역시 지역

□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자치구를 기본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2∼3개의 인접자치구(단체) 또는 광역시 전역을 광역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 소각시설설치계획은 특별시·광역시의 장이 자치구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

□ 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리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여 소각 등 중간처리하여야 하는 양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되,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함.

□ 소각대상폐기물의 양이 많은 경우는 소각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규모는 1일 200톤 또는 1일 300톤 규모의 시설을 여러 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2) 시 지역

□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시 전체 지역을 기본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로 추진

□ 도에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설이 광역화되도록 적극 협의 조정

□ 1개 소각시설 규모는 최소한 1일 50톤 규모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도청소재지 등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소각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1일 100톤 규모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리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여 소각 등 중간처리하여야 하는 양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되, 시설 완공 목표연도의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함. 다만,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내에서 매립지 확보,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로 설치가 가능

3) 군 지역

□ 군 지역의 경우에는 소각대상폐기물의 양이 1일 50톤 이상 이거나 인근자치단체와 광역처리시설로 추진하여 1일 50톤 이상인 경우에 소각시설 설치. 다만, 인구밀도가 낮은 군 지역으로써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처리가 곤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은 1일 50톤 규모 미만의 소각시설 설치 가능

□ 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리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여 소각 등 중간처리하여야 하는 양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되,시설 완공 목표연도의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결정

□ 1일 50톤 규모 미만의 군 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장은 원칙적으로 1개군내 1개 소각장을 설치하되 가급적이면 위생매립지와 연계하여 설치

□ 1일 50톤 규모 미만의 군 지역 소각시설은 사업비의 규모가 적을지라도 매립시설 등과 일괄발주를 통하여 소각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서는 안되며, 과대한 경쟁방식을 채택하여 시설이 부실하여서는 안됨

□ 1일 50톤 규모 미만의 소각시설은 규모나 소각기종의 선정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연속운전방식을 채택. 다만, 연속운전방식의 채택이 곤란한 규모는 연속투입방식보다는 일괄투입방식을 우선 검토

4) 도서지역

□ 도서지역으로서 육지에 이송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소형소각시설 설치 가능

□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소각 대상 폐기물의 양을 고려하여 결정

나. 소각기종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각기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처리기술의 안정성, 그간의 국내외에서의 운영실적 및 운영비용, 우리나라 쓰레기 질에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

다. 소형소각시설 설치

□ 생활폐기물은 가급적 중·대형시설을 이용하여 소각하고, 도시지역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도서지역 등 소형소각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는 소형소각시설 설치

□ 이 경우 공단 등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지 아니함

라. 국고보조

1) 국고보조 대상

□ 1일 50톤 규모 이상의 쓰레기 소각시설은 국내에 실용실적이 있는 방식이거나, 환경기술평가업무규정(환경부 훈령 제439호,`99.10.18)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업자간에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선부담으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선부담하는 조건의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코자 하는 시설

□ 1일 50톤 규모 미만인 소각시설(도서지역 등에 설치하는 소형소각시설은 제외)은 국내에 실용실적이 있거나, 환경기술평가업무규정(환경부 훈령 제439호, `99.10.18)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440호, `99.10.18) 제5조에서 권장하는 기술공모의 방법으로 선정된 소각방식

2) 국고보조 대상 제외

□ 기 설치·운영중이거나 국고보조대상시설로 확정되어 설치추진중인 시설의 설치계획상의 처리대상지역은 국고보조대상지역에서 제외

□ 광역시급 이상의 지역으로서 인근 자치구 등의 폐기물이 반입되지 못하여 운영중인 소각장의 가동율이 증가되지 못하는 지역은 가동율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대상지역에서 제외(우선적으로 평균 60% 미만 기준)

마. 설치에 따른 성능평가

□ 연속연소식 소각시설은 설치후 준공에 따른 성능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한  시험운전 등을 포함한 3개월 이상(1일 50톤 규모 미만은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안정운전을 실시하고(도서지역의 소형소각시설을 제외한 연속연소식외의 소각시설의 경우는 1개월 이상에 걸쳐서 그 사이의 계획 운전일에 안정운전이 가능할 것) 평가결과서를 준공서류에 첨부

4. 소각시설 운영지침

□ 쓰레기 소각시설은 매년초 연간목표가동일수 및 연간소각처리량을 설정하여 운영하되, 시설의 안정가동을 위하여 연속연소식 소각시설은 1기당 최소 3개월 이상(1일 50톤 규모 미만은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도록 하고, 간헐운전식 소각시설은 가급적이면 안정운전을 통한 소각처리량의 증가, 대기오염물질의 과다배출 방지

□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소형소각시설을 제외하고는 민간전문운영회사 등에 위탁운영하여 운영효율의 제고(운영중인 소각장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위탁운영 추진)

□ 소각장 운영결과는 연간목표가동일수 또는 연간목표소각량과 비교·위탁 운영비와 정산하여 가동율을 제고

□ `97.3월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소각시설의 가동율이 낮거나, 운영상 규모가 과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각시설은 인근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역할분담 등을 통한 광역소각시설로 운영

5. 기타 행정사항

□ 이 지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날로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환경부와 사전협의

□ 이 지침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

□ 기술공모 또는 환경기술평가에 의한 국고보조신청의 경우는 기술공모결과 또는 환경기술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광역화 추진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국고보조 신청 등에 반영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기술지침 등은 소각시설 설치·운영의 기술적 지침제정에 관한 연구(`98.5월, 환경관리공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지침해설서 작성에 관한 연구(`99.5월, 환경관리공단)를 활용할 것

□ 사업자 등이 선부담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코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사업은 협약 또는 계약 체결 내용을 첨부하여 국고 보조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비 지급은 동 지침 3.마. 설치에 따른 성능 평가후 지급하여야 함

[부록 1-10]

환경부 훈령 제546호(2003. 01. 22)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구성) ①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에는 소각시설 분과위원회, 매립시설 분과위원회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지원단의 단장은 폐기물자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

2.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간사) 지원단의 회의안건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개최시 단장은 회의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은 제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검토요청)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당해연도에 자문을 받은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참여 또는 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당해 회의·현지조사·자문 등을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지원단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04년 폐기물처리 기술지원단 분과위원

□ 소각시설 분과위원(20명)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전화번호 (FAX번호)
수원대학교 첨단과학기술 연구원장	교수	김태진 (52)	-고려대학교 -(미)펜실베니아주립대(석사) -(미)시라큐스대(박사)	-수원대고분자·화학공학부 학부장 -제철화학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대우엔지니어링 사원	(031)220-2600 (031)220-2601
한국기계연구원 열유체환경연구부	부장	김석준 (50)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석사, 박사)	-해군본부 기계설비 설계책임장교 -캐나다 McMaster 객원연구원	(042)868-7347 (042)868-7284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책 임 연구원	정종수 (49)	-서울대학교 -KAIST(박사)	-(미)Univ.Michigan Research Fellow	(02)958-5688 (02)958-5689
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부교수	박현서 (52)	-인하공대(석사) -(독)아헨공대(박사)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 -삼성중공업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063)220-2308 (063)220-2054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보일러팀	팀장	김혁주 (48)	-인하대학교 -경북대학교(석사,박사)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소 책임연구원	(042)860-3324 (042)255-3174
한국자원연구소	연 구 책임자	안지환 (40)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석사,박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 -산업자원부 전문위원	(042)868-3578 (042)861-0850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최상민 (50)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석사) -(미)스탠포드대학교(박사)	-대우조선,대우엔지 니어링(책임연구원)	(042)869-3030 (042)862-1284
연세대학교 산업환경학과	교수	서용칠 (48)	-연세대학교 -(미)일리노이대(석사,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033)760-2438 (033)763-5224
인천대학교	조교수	김성중 (54)	-(독)ESSEN대학교(학사, 석사,박사)	-한국열분해·융용 공학회 회장	(032)770-8914 (032)770-8295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조교수	옥 곤 (38)	-국립부산수산대 -(일)요코하마국립대 (석사,박사)	-다이옥신 관리 기준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등 수행	(051)620-6285 (051)626-9635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전화번호 (FAX번호)
창원대학교	부교수	배성근 (47)	-성균관대학교 -동아대학교(석사) -(일)동경공업대학(박사)	-일본환경공학설계 연구소 연구원	(055)279-7563 (055)281-3011
국립환경연구원	연구관	김삼권 (47)	-서울시립대 -서울대학교(석사) -서울시립대(박사)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처리담당관실	(032)560-7114 (032)568-2042
환경관리공단	처장	유만식 (57)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박사)	-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자문위원	(032)560-2210
강원대학교	교수	이우근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석사) -Koyto대 대학원(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033)250-6335 (033)257-6354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김석완 (39)	-인하대학교 -KAIST(석사) -KAIST(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대우교수	(053)819-1421 018-615-9722
한림대학교	교수	김승도 (48)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 (석사) -Wisconsin(박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책임연구원	(033)240-1536 (033)241-1536 017-340-1536
서라벌대학	교수	이승일 (49)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박사)	-국립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	(054)770-3710 017-812-0700
순천대학교	교수	반봉찬 (50)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석,박사)	-한국열분해·용융 공학회 부회장	(061)750-3553 011-622-7311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동종인 (48)	-서울대학교 -(미)뉴저지공대(박사)	-국립환경연구원 -(미)EPA지역연구소 연구원	(02)2210-2532 011-418-4935
수원과학대학	교수	서영화 (48)	-연세대학교 -(미)노스캐롤라이나대학(석사) -(미)한국과학기술원(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재)	(031)350-2375 (031)350-2230

□ 매립시설 분과위원(20명)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전화번호 (FAX번호)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김지형 (42)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석사) -Univ.of Texas at Austin (Ph.D)	-서울대학교 전임 강사	(02)928-7656 (02)928-7656
동서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이광열 (47)	-서울산업대학교 -(미)stevens대학교 (석사,박사)	-SK건설(주) 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	(051)320-1819 (051)313-1046
대전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부교수	윤오섭 (58)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석사) -동아대학교(박사)	-(일)교또대학 교수 -한국폐기물학회 부회장	(042)821-1257 (042)821-1257
동국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장연수 (48)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석사) -(미) 버클리대(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터널기술협의회위원	(02)2260-3355 (02)2266-8753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최상일 (46)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석사) -(미)콜도라도 주립대 (박사)	-(미) 콜도라도 주립대 연구조교	(02)940-5183 (02)943-3950
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조교수	이남훈 (42)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석사) -(일)큐슈대학(박사)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031)467-0891 (031)467-0800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재영 (43)	-중앙대학교 -(미)Wayne State University (석사,박사)	-한국토지공사 책임연구원	(02)2210-2178 (02)2244-2245
전남대학교 섬유공학과	부교수	전한용 (49)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석사,박사)	-혜천대학 부교수	(062)530-1775 (062)530-1779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수 석 연구원	정하익 (52)	-한양대학교(석사) -인하대학교(박사) -(영)옥스퍼드대학교 (Post Doc)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031)910-0216 (031)910-0211
청주대학교	교수	홍상표 (44)	-서울대학교(박사)	-서울보건대학교수 -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	017-263-1051 sphong@chongju.ac.kr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전화번호 (FAX번호)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부교수	현재혁 (47)	-성균관대학교 -(미)Texas Tech Univ. (석사) -(미)Louisiana State Univ. (박사)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042)821-6673 (042)822-9074
한양대학교 토목·환경 공학과	부교수	배우근 (51)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석사) -(미)일리노이대학(박사)	-국립환경연구원 연구관 -국립환경연구원 일반 폐기물과장	(031)400-5148 (031)417-8139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유남재 (49)	-서울대학교 -(미)University of Colorado (석사,박사)	-총무처 토목사무관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실험조교	(033)250-6237 (033)250-7237
서울산업대학교 정밀화학과	교수	김낙주 (48)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석사,박사)	-한국폐기물학회 이사	(02)970-6669 (02)970-6670
환경관리공단 기술진흥처	부장	이제민 (45)	-인하대학교	-대림산업, LG건설 이사	(032)560-2176 (032)560-2293
국립환경연구원폐기물 공학과	과장	신찬기 (53)	-동아대학교 -한양대학교 (석사)	-보사부위생관리과 -영산강수질검사소장	(031)560-714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처장	최문영 (56)	-방송통신대 -건국대학교(석사) -서울시립대학교(박사)	-환경부 폐기물시설과	(032)568-7109 (032)568-7103
농업기반공사	부장	허협 (54)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농어촌연구원 환경평가부장	(031)400-1719 (031)409-6055
여수대학교	교수	이우범 (47)	-전남대학교(박사)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 심의위원 -환경친화기업 심사위원(영산강청)	(061)659-659-3262 (061)652-6091 wooblee@yosu.ac.kr
경북대학교	부교수	김영주	-고려대학교 -(독)Stuttgart대(박사)	-환경관리공단 평가심의위원 -한국폐기물학회이사	(053)950-6585 (053)950-6579 016-509-6585 yjukim@knu.ac.kr

□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20명)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보건대학 환경공학과	교 수	김남천 (53)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석사) -인천대학교(박사) ppm@shjc.ac.kr	-서울시 음식물쓰레기처리 기술자문위원 -환경관리공단기술평가 심의위원	(031)733-3529 (031)740-7270
농업과학기술원 폐자원연구실	실 장	임동규 (56)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석사,박사) dklim@rda.go.kr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연구관 -분뇨잔사를 이용한유기종합비료 개발	(031)290-0209 011-9266-1624 (031)290-0277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 수	배재근 (44)	-서울산업대학교(석사,박사) -(일)동경공업대학교(박사) phae@snut.ac.kr	-동경공업대학교 객원연구원 -하수및분뇨슬러지 퇴비화 기술개발등	(02)970-6617 017-218-6617 (02)971-5776
신흥대학교 환경공학과	교 수	신현곤 (4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공학석사) -KAIST(공학박사) hyshin@shc.ac.kr	-현대 ENG -대림 ENG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 학술편집위원	(031)870-3436 019-213-2281
국립환경연구원	환 경 연구관	최훈근 (49)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서울시립대학교(박사) chg0202@me.go.kr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 등 연구	(032)560-7530 011-9770-8164 (032)568-2042
강원대학교 사료생산공학과	교 수	오상집 (49)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석사) -(미)Kansas State Univ(Ph.D) sjohh@kangwon.ac.kr	-(사)동물자원과학회 국제협력위원장	(033)250-8631 (033)255-5482
건국대학교 사료영양학과	교 수	정승헌 (48)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석사,박사) kkcsh@chol.net	-계절별,배출원별 남은음식물 영향적 평가등 연구 등	(02)450-3044 011-419-3444 (02)456-7007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 수	오광중 (52)	-고려대학교 (화학공학박사) kjoh@pusan.ac.kr	-환경관리공단 (설계자문위원회위원)	(051)510-2417 017-570-2417 (051)583-0559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교 수	이성호 (60)	-서울대 환경과학 석사 -동아대 환경공학박사 leesh@kmu.ac.kr	-대구광역시 시정평가위원회 위원장	(053)580-5228 011-524-5228 (053)581-3097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전화번호 (FAX번호)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 수	이정전 (61)	-전남대공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 (공학박사) jjlee@jnu.ac.kr	-현 한국폐기물학회장	(062)530-1856 (062)530-3990 (062)530-1859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 수	이성기 (51)	-서울대공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 (공학박사) sklee@chosun.ac.kr	-중앙환경분쟁자문위원	(062)230-7150 (062)226-6009
인천대학교 토목환경시스템 공학과	교 수	안경수 (55)	-영남대학교 공학석사 -인하대학교 공학박사 (토목공학) ahn@incheon.ac.kr	-인천대 공과대학장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 위원	(032)770-8462 011-9036-8462 (032)765-9185
한국원자력연구소 제염연구실	실 장	오원진 (57)	-연세대학교 화학공학(석사) -프랑스 TOULOUSE 국립 공과대학 박사 wonzin@kaeri.re.kr	-대전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민관 공동위 전문위원	(042)868-2753 (042)864-0355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석택 (49)	-동아대학교 대학원 환경 공학 박사 kimst0325@hanmail.net	-울산발전연구원 도시환경실장 -울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052)289-7447 019-597-3174 (052)289-8668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 수	윤오섭 (58)	-동아대 환경공학박사 -일본 교토대 초청교수 yoseep@hanbat.ac.kr	-한국폐기물학회 지역회장 -일본폐기물학회 정회원	(팩스겸용) (042)477-3810 019-430-0462
전북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교 수	원찬희 (47)	-전북대학교 환경공학 (석사, 박사) -일본 쿄토대학 환경공학 Post-Doc chwon@moak.chonbuk.ac.kr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백색부후균을 이용한 염료 생분해에 관한 연구	(063)270-2446 (063)270-2449 018-217-2446
경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 수	이선하 (47)	-경북대 자연과학대 -건국대학교(화학과)박사 shlee@ikw.ac.kr	-대구시 음식쓰레기 처리기술전문위원 -한국폐기물학회 대구·경북 지역회 총무이사	(054)479-1232 011-502-5720 (054)479-1139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전화번호 (FAX번호)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 수	서정윤 (53)	-경상대학교 농화학과(석사) -Technische Univ. Berlin 환경공학박사 syseo@sarim.changwon.ac.kr	-창원대 환경문제 연구소장 -영남농업시험장 겸임연구관	(055)279-7560 (055)281-3011 □연구실전화 (055)279-7562
제주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 수	허 목 (51)	-동아대학교 환경공학 -부경대학교 환경공학박사 huhmock@cheju.cheju.ac.kr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제주도 환경평가 감시단 위원	(064)754-3442 (064)757-7983
환경관리공단 폐기물사업처	부 장	전웅렬 (49)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wyj-yt@emc.or.kr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설치운영 정비팀장	(032)560-2211 □직통:2219 (032)560-2295

[부록 1-11]

다이옥신 측정기관 현황(2004년 12월 현재)

고시번호	지정일자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분야
환경부 고시 제1998- 36호	'98.04.11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032) 560-2204	시료채취·분석
환경부 고시 제1998-142호	'98.12.15	서울특별시보건 환경연구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3	(02) 570-3368	시료채취·분석
환경부 고시 제1999- 57호	'99.04.14	산업기술시험원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13	(02) 860-1543	시료채취·분석
환경부 고시 제1999-131호	'99.08.11	(재)포항산업과학 연구원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2	(054) 279-6717	시료채취·분석
환경부 고시 제1999-138호	'99.09.0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90	(02) 2210-2315	시료채취·분석
환경부 고시 제1999-177호	'99.11.02	경기도보건환경 연구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4-1	(031) 250-2580	시료채취·분석
환경부 고시 제2000- 55호	'00.05.13	포항공과대학교 환경연구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1	(054) 279-8306	시료채취·분석
연구원 고시 제2001- 17호	'01.09.27	기인첨단환경기술(주)	경기 하남시 신장1동 427-423	(031) 791-2116	측정
연구원 고시 제2001- 18호	'01.09.27	경남대학교 공동기기센터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49	(055) 249-2565	분석
연구원 고시 제2001- 19호	'01.09.27	경상남도보건환경 연구원	경남 창원시 사림동 133-1	(055) 211-1523	측정
연구원 고시 제2002- 1호	'02.01.31	부경대학교 다이옥신연구센터	부산 남구 대연3동 599-1	(051) 620-6285	시료채취·분석
연구원 고시 제2002- 12호	'02.05.22	(주)한국종합공해 시험연구소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0-30	(02) 2614-7875	측정
연구원 고시 제2003- 4호	'03.01.30	(주)유젠텍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90	(02) 2247-1131	측정
연구원 고시 제2003- 5호	'03.01.30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 26-4	(031) 701-9536	측정
연구원 고시 제2003- 7호	'03.02.14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6-16	(02) 920-0790	분석
연구원 고시 제2003- 15호	'03.05.27	(주)이앤비테크	대구 북구 읍내동 454-4	(053) 326-3628	측정
연구원 고시 제2003- 22호	'03.07.18	환경관리공단 호남지사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9-1	(062) 944-9612	측정
연구원 고시 제2003- 23호	'03.07.18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	부산 북구 덕천동 365-1	(051) 361-9123	측정
연구원 고시 제2004- 26호	'04.11.22	(주)랩프런티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111-8	(031) 259-6812	시료채취·분석
연구원 고시 제2004- 28호	'04.12.14	(주)디케이 사이언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6-1	(031) 742-5456	시료채취·분석

□ 시료채취 및 분석수행기관 10개, 시료채취 수행기관 8개, 분석 수행기관 2개 기관(총 20개 기관)

부록2	각 종 서 식

<서식 1>

□ 승 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신청서 □ 변경승인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 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사무실)			(전화 : )
⑥ 업 종
⑦ 처리시설설치예정지				(전화 : )
⑧ 착 공 예 정 일				. . .				⑨ 준 공 예 정 일			. . .
⑩ 처 리 시 설 명		⑪ 시설규격 (능 력)			⑫ 처리대상 폐기물종류	⑬ 처리예상량 (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 (백만원)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의 □ 제21조제4항 □□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승 인 □□ 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없 음
2.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소각용량이10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서식 2>

□ 신 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서 □ 변경신고 □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무실)			(전화 : )
⑥ 업 종
⑦ 처리시설설치예정지				(전화 :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처 리 시설명		⑪시설규격 (능력)			⑫처리대상 폐기물종류	⑬처리예상량 (톤/연)			⑭방지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 (백만원)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사유
□ 제22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 의 □ 제22조제4항 □ □ 신 고 □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 환경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없음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도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서식 3>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사무실)			(전화 : )
⑥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
⑦업 종							⑧승인·허가(관리)번호				제 호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⑨시 설 명			⑩시설능력 (능력)		⑪처리예상량 (톤/년)			⑫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사용개시 예정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서식 4>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사무실)				(전화 : )
⑥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
⑦업 종									⑧승인·허가(관리)번호					제 호
⑨사용개시예정일									⑩사용종료예정일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⑪시설종류			⑫ 승인(허가)내역				⑬ 사용개시 신고내역						⑭매립예정량 (톤/일)
			면적(□)			용량(□)	면적(□)			용량(□)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 음

<서식 5>

		□ 소각시설 □ 멸균분쇄시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설치 □ 정기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설치자	① 상 호(명 칭)									② 업 종
	③ 성 명(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 . .
⑦ 시 설 제 원
설 치 장 소
처 리 용 량				□/시간				가 동 시 간					시간/일
형 식								가 동 방 식
시설모델번호								제 조 업 소
처리대상 폐기물조성(%)
처 리 공 정
폐기물관리법 제30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 2. 폐기물조성비 내역 1부(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3.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중 음식물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서식 6>

	매립시설	□ 설치 □ 정기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청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인	⑤ 주소지(사무실)	(전화 : )
	⑥ 업 종		⑦ 승인·허가번호	제 호
⑧ 승인(허가) 내 역	매립대상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처리시설	처리방법
처리용량	(□/일)
기 타
⑨ 사용개시예정일		⑩ 사용종료예정일
⑪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 . .
⑫ 시 설 종 류	□ 관리형매립시설 □ 차단형매립시설
⑬ 설치장소(주소)	(전화 : )
⑭ 매 립 면 적	(천□)	매 립 용 량	(천□)
⑮ 침출수처리시설	(□/일)	기 타
폐기물관리법 제30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설치 검사를 신청합니다. □ 정기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1부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1부 3.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부 5. 설치·정기검사결과서(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서식 7>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신청자	성 명					전 화
	주 소
사 업 명
사업의 목적
사 업 비(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국고보조)		지 방 비					기 타 (민자, 융자, 차관등)
					도 비		시·군비
보조금신청액(천원)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완공예정일				년 월 일
사업계획서		붙 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 □ 환 경 부 장 관 귀하

사  업  계  획  서

<매립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용>

1. 사 업 명 :

2. 매립장 일반현황

- 위  치 :

- 전체부지면적 :       천□(매립면적 :      □)

- 매립용량 :           천톤(평균매립고 :     m)

- 매립장 사용년한 :           년(20    년 ∼ 20    년)

- 침출수처리장 : 용량       □/일, 처리방식 :

□하수처리장 연계여부 : 연계(   ), 미연계(   )

□방류수계 : 방류구□(    천)□(    천)□(      )□(      )□     해

- 소각시설 :       톤/일(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해당)

- 재활용창고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해당)

- 사업기간 :

- 정비후 토지이용계획(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해당)

3.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기 타	비 고
		소계	도비	시군비

4.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구 분		계	`04이전	`05	`06	`07이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군비
기 타 (민자,융자,차관등)

5. 그간의 추진실적

일 자	사 업 내 용	근거 법률	투 자 액(백만원)						공정 (%)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소 계	도비	시군비
계

□ 사업내용에는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토지매입,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토목공사발주, 건축공사발주, 착공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절차(비예산 포함)를 빠짐없이 기재

6. 향후 추진계획

일 자	사 업 내 용	근거 법률	투 자 액(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소 계	도비	시군비
계

□ 5호, 6호의 사업내용에는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토지매입,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공사발주 ,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절차(비예산 포함)를 빠짐없이 기재

7. 설치(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8.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9. 국고보조에 따른 추가 첨부자료

- 지방비 확보내역서 사본(세입세출예산서)

-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계획(일정 및 금액)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점에 지방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사업내용별 계약서 사본(금액이 표시된 표지부분)

작성자 (실무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담당 과장)

소속              직급                성명               (인)

작성자 연락처(전화번호) : 사무실 :            , 휴대폰 :

사  업  계  획  서

<소각시설 설치사업용>

1. 사 업 명 :

2. 소각시설 일반현황

- 소재지 :

- 부지면적 :       □(     평)

- 건축면적 :       □(     평)

- 처리용량 :       톤/일□   기, 소각방식 :

- 사업기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

□설    계 :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는 제외)

□공사기간 :

□설치승인일 :

□가동개시예정일 :

□시운전기간 :

- 설계 및 시공업체 :

- 책임감리업체 :

- 운영관리기관 :

3.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기 타 (융자,민자,차관등	비 고
		소계	도비	시군비

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4이전	`05	`06	`07이후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도비
	시군비
기 타 (융자,민자,차관등)

5. 그간의 추진실적

일 자	사 업 내 용	근거 법률	투 자 액(백만원)						공정 (%)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소 계	도비	시군비

□ 사업내용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설계, 토지매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공사착공(설계시공일괄입찰이외의 방법으로 추진중인 지역은 공종별로 구분기재)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절차(비예산 포함)을 빠짐없이 지개

6. 향후 추진계획

일 자	사 업 내 용	근거 법률	투 자 액(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소 계	도비	시군비
계

7. 국고보조에 따른 추가확인자료

- 지방비(□05) 확보내역서 사본

- 사업내용별 계약서 사본(금액이 표시된 표지부분)

<계속사업용 작성서식>

1. 일반현황

□ 사업현황

□ 사업명 :      시설 설치(또는 정비)건설사업

□ 위  치 :

□ 규  모

- 소각시설 :     톤/일 □   기, 소각방식 :

- 매립장면적 :         천□(매립용량 :         천□, 사용기간     년)

□ 사업기간 : 19        ∼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설계·시공 등

□ 설계자 :

□ 시공자 :

□ 감리자 :

2.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실적

일 자	사 업 내 용	비 고

<주> 추진실적에는 주민공모, 타당성조사, 부지매입,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GB행위허가승인, 설치승인, 입찰, 공사계약 및 착공 등 착공시까지의 각종 행정절차의 추진실적을 일자별로 기재

□ 향후 추진계획

일 자	사 업 내 용	비 고

<주> 추진실적에는 주민공모, 타당성조사, 부지매입,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GB행위허가승인, 설치승인, 입찰, 공사계약, 착공,  준공, 사용개시 등 각종 행정절차의 수행계획을 일자별로 기재

3. 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사업기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착공	준공
총사업비 (합계)
기투자 (00년∼ 00년)
당해년도	00년이월 (전년도)
	00년사업 (당해년도)
장래투자 (00년∼ 00년)

4. 총공정 :      % (      현재)

5. 사업부진(이월, 불용) 사유, 문제점, 애로사항 등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

<준공사업용 작성서식>

1. 사업개요

□ 사업현황

□ 사업명 :         시설 설치(또는 정비)건설사업

□ 위  치 :

□ 규  모

- 소각시설 : 톤/일 □  기, 소각방식 :

- 매립장면적 :         천□(매립용량 :      천□, 사용기간 :     년)

□ 사업기간 : 20        ∼20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설계·시공 등

□ 설계자 :

□ 시공자 :

□ 감리자 :

2. 투자내역

가. 연차별 투자내역

(백만원)

구 분		계	년 (시작년도)	년	년	년	년	년 (종료년도)
예산	소 계
	국 고
	지방비
집행	소 계
	국 고
	지방비
잔액	소 계
	국 고
	지방비

나. 공종별 투자내역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용역비
감리비
부대비
토지매입비					제외
보상비					제외
대체농지조성비					제외
토목·건축비
전기·기계비
장비구입비					제외
기타( )

다. 지출결의서상의 투자내역

일 자	적 요	금 액(원)	채 주
계

3. 증빙서류

가. 지출결의서사본(원본대조필)

□내부결재문서 등 지급증빙서류 사본포함

나. 용역 및 공사 도급계약서

다. 착공계

라. 준공검사조서 등

마. 필요시 준공사진첩

4. 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가. 연차별 투자내역과 공종별 투자내역의 예산·집행·잔액란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

나. 공종별 투자내역란 작성시 다른 공종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음.

다. 지출결의서상의 투자내역은 사업추진과 관련 최초 지출결의서부터 최종 지출결의서까지 일자별로 적요, 금액, 채주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라. 증빙서류는 복사를 깨끗이 하고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용>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방자치단체 명)

1. 사업 개요

가. 시설개요

□ 사업명 :

□ 위  치 :

□ 사업부지 면적(□) :

□ 시설용량 :       톤/일

□ 처리방식 :

□ 사업기간 :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5톤) :    대

□처리방식 및 시설용량의 결정 근거 자료를 붙임 자료로 제출하고, 처리방식은 습식사료화, 건식사료화, 혐기성퇴비화, 호기성퇴비화, 하수병합, 버섯재배 등으로 상세히 기재

나. 사업 추진경과

□사업 기본계획 확정,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주민협의, 지방비 확보 등 그 간 사업의 추진경과를 일자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다. 소요 예산 확보내역

□총 사업비 예산 :        백만원

- 국  비 :     백만원(30%)

- 지방비 :     백만원(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  타 :     백만원(   %)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계획(일정 및 금액)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점에서 지방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재

2. 음식물쓰레기 발생·처리량 현황 및 전망

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처리량 현황

(톤/일)

구 분	'99	'00	'01	'02	'03.4/4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
소각량
매립량

□ 재활용량 내역 : 사료 000톤, 퇴비 000톤 등

□'99∼2002년 통계는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과 일치해야 함

나. 발생원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현황

(톤/일)

구 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집 단 급식소	기 타
'02
'03.4/4

□ □기타□ 내역 : 농수산물도매시장 000톤 등

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처리량 전망

(톤/일)

구 분	'04	'05	'06	'07	'08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
소각량
매립량

□ 발생량 전망 근거(사유) :

라. 분리배출가구수 현황 및 계획

(단위 : 천가구)

구 분	'03	'04	'05	'06	'07
총 가구수
분리배출 가구수
비율(%)

3. 공공·민간 처리시설 운영 또는 설치추진·계획 현황

(단위 : 톤/일, %)

구 분		처리방식	시설용량 (A)	처리량('03.4/4) (B)	가동율 (B/A)
계		사료화
		퇴비화
		기 타
		계
공 공	운영	사료화
		퇴비화
		기 타
	추진	사료화
		퇴비화
		기 타
민 간	운영	사료화
		퇴비화
		기 타
	추진	사료화
		퇴비화
		기 타

□작성 대상시설 : 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폐기물재활용신고 시설

□'04년도 추진사업 및 '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예정사업은 설치추진·계획 현황에 포함

4. 시설 설치 필요성·타당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추진 필요성

나. 타당성조사 결과

□ 조사 내용 :

□ 조사 기간 :

□ 조사자 :

□ 계약금액 :

□ 조사결과

- 처리방식 :

- 시설용량 :

- 재활용 제품의 안정적 공급 처리 가능성 :

다. 시설 설치부지 확정 또는 변경 가능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협의 절차 등에 따라 시설부지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기재

라. 시설 설치·운영관련 법령 협의·검토 내용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등록 가능여부 등 검토 결과 기재

마. 폐수 처리 및 악취 방지대책

바. 재활용 제품 수요처 및 수요량 확보계획

□ 제품 생산 예상량 :       톤/일

□ 수요처 및 수요량 :       톤/일

□생산 예상량보다 수요량이 적을 경우에는 잔량에 대한 처리계획 기재

□수요처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일반 농가□ 등으로 표기하지 말고, □00시 00동 과수 농가 50가구□ 등으로 기재)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합의서, 협의서 또는 해당 지역의 퇴비·사료 수급량 검토·분석 자료 첨부

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아. 사업의 적정추진 가능성 검토

□예산확보, 부지확정, 처리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상추진 가능, 사업지연 가능성, 사업추진 불투명, 사업취소 예정 등  기재(설명 포함)

자. 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분리수거 지역 확대, 재활용율 증가(매립·소각량 감소) 등을 통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5.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물량 : 톤, 대수, □, 금액 : 천원)

구 분		사업 기간	투자 실적 및 계획
			계		2003까지		2004		2005		2006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세부내역	o 타당성조사 o 기본설계 o 실시설계 o 감리용역 o 토목공사 o 건축공사 o 전기공사 o 전용수집□ 운반차량 o 기 타
재원별	o 국 고 ( %) o 지 방 비 ( %) - 시□도비 - 시□군비 o 차 입 ( %) o 민자유치 ( %) o 기 타 ( %)

주) 1. 동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2003년까지 투자실적 및 2004년 이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작성

2.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6. 공종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추진일정
합 계
o 타당성조사 o 기본설계 o 실시설계 o 감리용역 o 토목공사 o 건축공사 o 시설공사 o 전기공사 o 전용수집□운반 차량 o 기 타			예) '04.2∼3월

7. 향후 사업 추진일정

□부지확보,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기술공모, 현장설명회, 착공, 준공, 시험가동 등 주요 공정단계별 일정계획(추진실적 포함) 기재

붙 임 : 사업의 정상추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기본·실시설계 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할 것

음식물류 폐기물 국고보조사업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실적보고

(□□시·도, □/4분기)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위    치 :

□ 처리방식 및 용량 : □□방식, □□톤/일

□ 수거차량 :   □대(적재용량 : □톤)

□ 사업기간 : □□년 ∼ □□년

3.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비			집 행 금 액			집 행 률(%)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국 고	지방비

4. 공사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 사 금 액			착공일	준공예정일자	도 급 자		비고
	계	도급비	관급비			상 호	대표자

5. 추진실적(사업시작부터 현재분기 보고시까지 일정별로 작성)

□

□

□

6. 현재 공정률 :     %(공사 준공에 대한 현재분기 보고시까지 공사 진행률)

7. 문제점 및 대책

□

8. 향후계획

□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 보고

1. 사업개요

소 재 지	시설규모 (톤/일)	처리방식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2.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연 도	처리방식	처리용량 (톤/일)	국고보조액 (천원)	비 고
합 계

□□비고□란에는 사업계획 변경내역 등 기재

3.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예 산 액			집 행 액			이월액	불용액 (반환 예정액)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4. 사업비 집행내역

공종별	구 분	내 용	집행액(천원)
합 계
토목□건축공사	소 계
	□토 목 □건 축 □기 타
기계설치공사	소 계
	□전처리설비 □발효설비 □기 타
전기□계장공사	소 계
	□계장공사 □전기공사
설계감리비 등	소 계
	□설계용역비 □감리비 □기 타
수거전용 차량

5. 공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공종별	지출년월일	적 요	금액(원)	채 주

□ 집행내역별, 지출 날짜 순으로 작성

□ 관련 계약서, 지출결의서, 지출 영수증(무통장 입금서류), 준공검사 조서 사본 등 집행 증빙서류를 집행내역 건별로 정리, 첨부